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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붕괴

인적자원으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붕괴
양서원

2022년 10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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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94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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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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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저출산율 기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파헤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인구붕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결혼하지 않는 나라,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가족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 초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 인구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시스템과 산업시스템 그리고 부동산시스템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코나이이(주) 미래예측 전문가를 통해 심도있게 들여다 봤다.

시스템 관점에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석, 대한민국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부동산, 직업수요, 인구이동, 자산과 소득, 복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붕괴 문제를 되짚어 본다. 인구에 관한 시스템과 사회인식, 가족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이전의 인구 서적 내용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했다.

미래예측 분석방법을 활용한 인구 복원 시나리오를 논한다. 미래예측과 의사결정 분석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분석방법론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인구성장률, 합계결혼율, 합계출산율, 가구수 등)를 예측했다. 미래예측을 대응의 관점에서 인구복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인구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PART 1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Chapter 1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18
2021년, 대한민국 인구 붕괴의 원년이다 _ 19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_ 21
연령별 인구 분포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_ 24
결혼을 하지 않는다. 비혼문화의 확산 _ 27
가임여성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_ 30

Chapter 2 세계는 인구와 전쟁 중·······································33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_ 34
주변 국가들도 유사한 인구 문제를 갖고 있다 _ 36
많은 국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_ 39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_ 44
경제활동인구는 40년 뒤 가장 낮은 비율로 전환된다 _ 46
지금 당장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_ 50

PART 2 우리나라 인구 문제
Chapter 1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54
사회 현상과 문제 인식 _ 55
인구에 관한 시스템 _ 58
악순환과 선순환의 구조 _ 64
사회 인식과 가족문화의 가치 _ 68
시간과 방향성 그리고 통찰력 _ 73

Chapter 2 폭풍전야의 인구 문제········································75
교육시스템 붕괴, 학교가 사라진다 _ 76
생산인력의 붕괴, 공장이 멈춘다 _ 87
내수시장의 붕괴, 산업이 위험하다 _ 96
사회의 붕괴, 갈등이 증폭된다 _ 106

PART 3 인구시스템 붕괴의 충격
Chapter 1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충격······························116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_ 117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산업인력 고령화 _ 124
대한민국의 지역경제 붕괴는 시간 문제 _ 127
일본 사례로 살펴본 대한민국 경제 충격 가능성 _ 133

Chapter 2 부동산 시장 충격··············································137
가구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 _ 138
지방소멸과 빈집 확산 _ 152
1인 가구 변화 영향 _ 160

Chapter 3 라이프사이클과 서비스 직종 수요의 변화·············166
전통적 라이프사이클이 달라지고 있다 _ 167
미래 서비스시장의 수요가 달라진다 _ 179

Chapter 4 인구이동과 산업인력 수요 변화···························184
인구이동과 지역 격차 _ 185
지역별 산업의 인력 수요가 변화한다 _ 203
제조업의 미래 소요인력 예측 시뮬레이션 _ 211

Chapter 5 자산과 소득 분배의 악순환·································220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충격 _ 221
부의 선순환-빈의 악순환 그리고 사회갈등 _ 225
소득 분배와 기부 _ 228

Chapter 6 사회복지재원과 인구·········································232
사회복지와 인구정책 _ 233
인구와 복지 재정부담의 가속화 _ 235
사회복지와 경제주체의 역할 _ 237

PART 4 인구 복원은 가능한가?
Chapter 1 기존의 인구정책으로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244
그동안의 정부 인구정책 흐름 _ 245
정부 인구정책의 실패 _ 248

Chapter 2 보편적 가치관이 반영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251
남녀 평등, 젠더 갈등 해소 _ 252
타 국가 문화 수용 분위기 조성 _ 25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 _ 255
개인의 자발적 참여, 범시민 운동 활성화 _ 256

Chapter 3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257
목표 1: 인구 감소 해결(인구 유지) _ 259
목표 2: 경쟁력 있는 부양비율(2060년 0.8 이하) 회복 _ 261
목표 3: 가임여성 수 유지(2060년 1,000만 명) _ 262
복원 시뮬레이션 실행 _ 264

Chapter 4 인구 복원 담론·················································282
MZ세대 행동을 바꾸는 트리거로서의 결혼, 출산정책 _ 283
제2의 한국인 우대,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 _ 286
인구 붕괴 방지 민간기구의 활성화 _ 289

에필로그 _ 292
참고문헌 _ 296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저출산율 기조를 지속한다면 붕괴될 것이다.
한 국가의 역량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성장해온 것은 기성세대인 부 모님 세대들의 높은 출산율과 헌신적인 교육 덕분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헌신한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부모님 세대이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세 대이다.
그렇게 육성된 인적자원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었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역설적으로 민주적으로 전 통적인 가족문화를 파괴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X세대(1960~1970년대 출생), Y세대(1980~1990년대 초반 출생),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보여주었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오늘의 인구 문제는 MZ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가 MZ세대에게 인구 문제를 떠넘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하고 복잡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로,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 또한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로, MZ세대의 여성들은 처음으로 공정한 기회를 얻어 활발하게 사 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기회인 사회진출을 자제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올려달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넷째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족문화가 파괴되어, 남녀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섯째로, 더욱 최악인 것은 정치권이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인구 문제는 인적자원 측면에서 기업에도 직격탄이다. 그동안 일부 업종은 국외 공장 설립 등으로 국외에서 인적자원을 조달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많은 기업이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할 것이다.
IT 기업도 인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업이 적극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야 할 이유이다. 코나아이(주)가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 이유도 IT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IT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2년 6월 일본에서 개봉한 ‘플랜75’(Plan75) 영화 속 한 장면이 큰 울림을 준다. 이 영화에서 한 젊은이가 “고령층이 일본 경제를 좀먹고, 젊은 세대에게 커 다란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총기로 노인들을 살해한다.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노인 부양 및 세대 갈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일본의 산업 붕괴는 물론,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영화로, 우리도 이런 현상을 영화 속 한 장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 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개연성이 너무 많다. 일본에 비해 출산율 감소가 더 빠른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경기 침체 및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인구 문제는 지역 간 격차를 가속화하고, 산업의 도시 집중화를 가속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 회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구 문제가 국가의 최고 어젠다(Agenda)가 되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결국 인적자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육 및 교육의 문제이며, 동시에 가족문화와 관련된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MZ세대는 알아야 한다. 20년 후 MZ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가 겪는 고통은 참담할 것이다. 또한 MZ세대에게는 노후복지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 부담 주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MZ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붕괴’로 정한 것은 2022년이 대한민국 붕괴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코나아이(주)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하여, 인구 문제의 인과 요소를 모델화하여 인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 변수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예측 결과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듯이 인구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이다. 여성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성들만이 출산하므로 여성들은 인구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녀도 낳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격려 문화를 만들 때 여성들은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미봉책이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여성들의 육아와 사회적 활동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에서는 예측 모델을 통해 다양한 인구 문제와 해결과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한 권의 책이 인구 문제 해결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코나아이(주)는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및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IT기업으로서, 자체 개발한 IC칩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통신/금융/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IC칩 관련 사업과 결제/DID/모빌리티/헬스케어/메타버스/블록체인/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발전과 국가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코나아이(주)에서 미래예측에 관한 신사업(부동산가격예측, 인구예측, 세금구조 분석/예측 등)을 발굴하고자 2021년 7월 조직되었다. SD팀에서는 각종 사회경제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에 기반하여 심층적인 미래예측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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