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박상인 지음

21세기북스 2022년 10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스물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다. 한국전쟁 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이 전무하고 국가 신임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지금껏 한국은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세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해법을 제시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경제 위기 극복,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다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박정희 개발 체제는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들었나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
경제발전 단계마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Q/A 묻고 답하기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
제조업은 어쩌다 넛 크래커에 직면했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Q/A 묻고 답하기

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에서 공정한 시장은 불가능한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
혁신형 경제 환경에서 통하는 경쟁력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Q/A 묻고 답하기

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제언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
주석

책 속으로

기술 프런티어 관점에서 보면 저개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기술 프런티어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반면 발전했다는 말은 프런티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뜻이다. 프런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을 통해 따라가는 게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프런티어에 가까이 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혁신으로 성장해야 한다. 즉, 스스로 혁신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개도기 시절, 정해진 목표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혁신형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혁신형 성장기는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성공할지 알기 어렵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정부가 나서서 발굴 육성하려 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지닌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혁신 성장의 불확실성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1부 |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림자 : 35~36쪽】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Cracker)’에 끼인 결과다.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왜 넛 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2000년대 첫 1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중국에 팔았다. 그뿐 아니라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우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즈음부터 우리의 수출품목 중 가격경쟁력 위주의 저부가가치 로엔드 범용재가 중국에 경쟁력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도 중국의 샤오미 같은 제품에 로엔드 제품 시장 지배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2부 |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72~73쪽】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246여 곳이고 피해액은 54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복이 두려워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기술 탈취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그럼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의 이유로 각종 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노력해서 혁신을 이룬다 해도 그 대가를 본인들이 가질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애써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혁신의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거기에 단가 후려치기까지 성행하고 있으니 혁신을 시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중간재 산업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고만고만한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저가경쟁에 내몰려 있다.
【3부 |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 120~121쪽】

재벌의 내부거래 및 하청기업과의 전속거래는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높인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출자구조 규제와 사익 편취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부 |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 213쪽】

출판사 서평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그다음을 모색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재벌은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
재벌은 ‘한강의 기적’의 빛이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의 핵심 주축이 되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9위라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 안에 오랫동안 곪아 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없던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책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한다.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분기점에 서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지나온 경제 분석을 넘어, 그다음을 모색한다. 우리 경제 성장 단계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의 이행 지체, 넛 크래커에 끼인 제조업,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위해 저자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역설한다.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는 기술·경영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이 혁신할 이유를 거세해버린다.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지금, 이는 우리 미래를 위기로 빠뜨릴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와 산업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임금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심화,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 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저자는 거듭 한국에 닥친 경제·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로 공정 경제, 혁신 경제, 포용 경제로의 이행을 강조한다. 세계적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산업 전환은 꼭 필요하다. 제조업, 그것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후 위기의 측면에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용을 달성하자는 캠페인) 같은 운동도 그 흐름 중 하나이다.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나,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경제 성장 발전 과정과 세계적인 요구에서 우리는 양극화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저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한다. “산업전환 없이 탄소중립 이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박정희 개발 체제에 협력해 성공한 기업집단이 생겨나며 재벌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은 견고한 성을 쌓으며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재벌 개혁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개혁에 실패해 퇴보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1980년대 미국과 2013년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재벌 개혁의 성공 사례를 들며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스라엘 재벌 개혁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혹자는 재벌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지만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이 과감한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 본문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네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960년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이후 발전 단계를 맞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사례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전반을 살펴본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끼인 채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현재의 한국 제조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3부에서는 재벌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전방위적으로, 상세히 살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 및 탄소 중립 이행을 강조한다. 4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재벌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세세히 분석하며 한국 경제에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일반인들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 서울대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장 생활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 살아가는 데 진짜 필요한 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서가명강 오프라인 강연 www.book21.com/lecture
* 서가명강 팟캐스트 audioclip.naver.com/channels/345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인

가장 치열하고 날카롭게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정책, 경제정책, 경쟁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벌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