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김현석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절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3장 업종단위 분석
　제1절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업단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대적인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는 여러 부문들 중 탄소집약적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다. 우선 명령통제식 환경정책인 목표관리제(2011년~)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인 배출권거래제(2015년~)에 초점을 두어 분석기간(2011~19년)을 상정한 뒤, 다배출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된 감축부담이 제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로를 식별한 뒤, 업종단위 에너지집약도(생산당 에너지사용량)와 배출집약도(에너지사용량당 배출량) 수준에 따른 감축부담이 일차적 경쟁력 지표인 생산비용, 부가가치, 생산액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제도 대상 및 비대상을 포함한 기업 설문을 통해, 제조업 내 개별 업체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축수단의 유형과 도입 배경을 파악하고, 감축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측면의 성과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업종 및 기업 단위의 영향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 결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난 10년(2011~19년)간 에너지집약도와 배출집약도 수준이 높을수록 제조업의 직접적인 경쟁력 지표인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차원의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조업 내 에너지집약적이고 배출집약적인 부문들인 철강 및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 비금속 업종들로 국한했을 때 유의한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그간의 비용 상승 부담은 생산액 감소로 이어지기보다는 부가가치의 감소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에너지집약적 업종들의 부담은 점차 커져 온 반면, 배출집약적 업종들의 부담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에 일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감축수단 도입 수준 측면에서 선도적인 다배출 제조업체들의 감축부담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와 맞물려 제조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실질적인 영향권과 세부 영향 경로의 파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제조업 내에서 감축부담의 분포가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관점을 넓혀 생산공급망 차원에서의 세부 영향 경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복수의 지표를 활용한 세분화된 배출권 할당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전체 배출량 중 연료연소와 같은 직접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자체적인 전략(환경친화적 연료로의 전환 등)을 통해 배출집약도를 낮출 수 있는 반면, 간접 배출이 많은 업종은 배출집약도의 조정보다 에너지집약도의 조정이 더 유효한 수단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제도대상업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부담을 차등적으로 전가하고, 제도비대상업체들이 배출량에 불비례적으로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겠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