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21-14
한국개발연구원
2020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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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경쟁에 관한 논의
제1절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 논의
제2절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기업결합이 R&D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 변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기업결합이 없을 때의 균형분석
제3절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의 균형분석
제4절 기업결합 유무에 따른 균형 결과 비교
제5절 추가적 논의
제6절 소 결
제4장 혁신경쟁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및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기업결합 심사지침 내 혁신경쟁 관련 규정
제2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경쟁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고민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경쟁에 관한 논의
제1절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 논의
제2절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기업결합이 R&D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 변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기업결합이 없을 때의 균형분석
제3절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의 균형분석
제4절 기업결합 유무에 따른 균형 결과 비교
제5절 추가적 논의
제6절 소 결
제4장 혁신경쟁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및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기업결합 심사지침 내 혁신경쟁 관련 규정
제2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경쟁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고민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기업결합이 R&D 투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결합이 기업들의 R&D 프로젝트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이 기업결합이 없는 상황에 비해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차별화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유사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결합은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R&D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R&D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일의적으로 R&D 경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R&D 경쟁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및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에서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 및 관련 심결례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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