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황순주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08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핀테크, 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지급결제를 빅테크 등의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
- 지급결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
- 빅테크 등이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하여 모든 지급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 사업자와 카드사, 증권사 등 기존의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이체, 대금결제 등 지급행위가 존재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방대한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또한 지급행위를 위해 고객들이 결제성 자금을 맡기게 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상당한 규모의 고객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음.

○ 디지털 지급결제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하나의 앱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급결제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 금융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안정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종지사 등을 은행으로 볼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요구될 것이나, 비은행 사업자로 볼 경우 규제의 수준이 경감될 것
- 본고에서는 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자금중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급결제 사업자는 대출이 금지되므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본고 제4장 참조)

○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
- 지급결제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고객이 결제성 자금을 맡길 것이므로 고객자금의 보호와 이용자 권리의 보장이 매우 중요
- 전금법 개정안상의 일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영국에서 다수의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하고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황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