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최우진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보고서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자본계정은 경제가 성장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개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유출입이 어떻게 거시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지가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하는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한 거시수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추가 재정마련을 위한 증세 및 국고채 발행에 의하여 그 효과가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지출은 지출 확대를 통하여 확장된 거시수요가 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져오는 구축효과보다 더 높은 경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에 따라 본문에서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위한 자본이 대외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상이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재원마련이 외국인 자본유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구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직관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본문의 제2장에서는 42개국의 국가패널 자료를 부호식별(sign restriction)을 활용한 구조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 모형을 통하여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자본유출이 있는 경우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높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재정지출이 국민계정 항목 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문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투자의 구축효과라는 관점을 우리 경제의 기업부문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외감 이상의 국내 기업 데이터를 통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높은 기업에서 투자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축효과는 외화표시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 확인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부채가 높은 기업의 투자를 구축하되, 대외투자자들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표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수출기업 혹은 외국계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둔 기업의 표본에서도 이러한 구축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기한 두 장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재정정책의 운용에 있어 자본유출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환기한다. 특히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재정정책 운용으로 인한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상기한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거시경제 정책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식별(identification)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이러한 식별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하도록 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제1절 축차적(recursive)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제2절 부호식별(sign restriction) 구조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제3장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실증분석의 결과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