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김성우 지음

EBS BOOKS 2022년 10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로크의 사상!

로크의『정부론』으로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를
다시 읽다!

목차

서문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우리는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몰랐다
로크의 삶과 저작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
자유주의의 가면 벗기기
자유주의의 맨얼굴 드러내기

2장 『정부론』 읽기
『정부론』은 어떤 책인가
자연 상태와 자연법
사회계약
정치 사회의 목적
국가의 권력 분립
국민의 저항권
재산권과 자유주의의 기원

3장 철학의 이정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존 롤스의 『정의론』

생애 연보
참고 문헌

책 속으로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서문」 중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비참한 현실이 과연 내 능력 탓이란 말인가?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처지를 일부 내 탓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내가 전적으로 배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에 의한 분배를 강조한다. (…) 오늘날 보수주의의 언어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의 소중함 등을 강조한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에서 기인한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우리는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몰랐다」 중에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너무 비대해졌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사치세를 물리는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한 사상가의 책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와 같이 흔히 맞닥뜨리는 말들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리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로크의 삶과 저작」 중에서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의 보수적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타자를 배제하는 억압을 수행하는 정치적인 이념의 도구였다. 그런 이유로 정치적 자유주의 자체가 갖는 최소한의 보편적 성과마저도 누리지 못했다. (…) 이런 한국적인 사정 때문에 독재의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정신적 위안을 위해 자유주의는 문화적 낭만주의의 이름으로도 등장했다. 우리 사회가 지닌 자유주의의 이중성은 정치적 억압의 수단이자 동시에 이로부터의 낭만적 도피 수단으로서의 두 얼굴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폭압과 이데올로기적인 장벽 속에서 지배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자유주의라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자유주의의 가면 벗기기」 중에서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할 때 자신이 저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로크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쓰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로 피신한 로크도 늘 감시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정부론』은 오늘날 보수적인 사상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던 것이다.
-2장 『정부론』 읽기, 「『정부론』은 어떤 책인가」 중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며, 자신의 몸과 소유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을 위해 자유를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왜인가? 로크는 안전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 사회를 결성한 사람들은 자연 상태와 달리 많은 편리함을 누린다. 즉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편리함을 얻는다. 그 대가로 사람들은 국가의 선, 번영,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연적 자유를 양도해야 한다.
-2장 『정부론』 읽기, 「정치 사회의 목적」 중에서

정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여타 모든 권력은 이 입법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여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집행부가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입법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를 최고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최고의 입법자가 아니라 집행부의 장, 집행자일 뿐이다. 그 자신도 법의 힘에 의해서만 공적 인격(public person)을 부여받고,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로크는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관심은 공정한 대표자를 최고의 권력 기관인 입법부에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알맞은 사람은 정부의 친구이고 건립자가 되어 공동체의 동의와 찬성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서 멀어지는 자는 정부의 적이고 파괴자가 되어 공동체와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 (…) 국민은 이런 독재자에게 정당하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2장 『정부론』 읽기, 「국가의 권력 분립」 중에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란 여전히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가 하나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로 얽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자유주의는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일 수 있다.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현대의 가장 큰 모순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정치 사상과 경제 사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로크는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2장 『정부론』 읽기, 「재산권과 자유주의의 기원」 중에서

재미있게도 하이에크와 로크의 연결점은 단 하나의 명제로 제시된다. “소유가 없는 곳에는 불의(injustice)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로크의 명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정의는 재산권 보호이다. 불의란 재산권 침해이다. 따라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의라는 말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립하지 않게 된다.
재산권이 정의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3장 철학의 이정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중에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안보 논리의 기원이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시장(재산권과 시장의 자유) 논리의 기원이다. 이 둘이 합쳐져 현재의 보수 논리가 된다.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진보 논리의 시작이 된다.
(…) 루소는 자유란 단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장 철학의 이정표,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중에서

출판사 서평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원을 『정부론』에서 찾다

경험론, 사회계약론, 자유민주주의, 계몽주의 등 익숙하게 들어온 로크의 철학적 개념과 사상이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대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개인의 자유, 권력의 분립, 사유재산의 인정에는 어떤 철학적 기반이 담겨 있는가? 이 책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형성하는 로크의 주요 사상을 고찰하고,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맥락에서 유효한 의미를 건져 올린다.

로크의 『정부론』, 그 핵심을 파악하고, 현대적 의미를 묻다
철학자 김성우가 들여다본 로크의 사상과 개념

왕이 곧 신이었던 엄혹한 시대, 로크는 이를 반박하며 『정부론』을 발표한다. 이 책은 당시 ‘왕권신수설’ 사회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외치던 선지자의 목소리였다. “시민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왕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가 책의 핵심이다. 로크는 이처럼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으며, “시민이 곧 국가다”라는 정신으로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에서는 로크의 삶과 저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유주의’ 사상의 기원과 역사를 좇는다. 2장에서는 로크의 『정부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정부론』을 발표할 당시 정치사회적 맥락과 의미는 물론 자연법, 사회계약, 권력 분립, 재산권 등 현대사회에도 작동하고 있는 정치 철학적 개념을 짚는다. 마지막 3장에서는 로크의 사상을 근현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교차하며 앎을 확장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장 자크 루소, 카를 마르크스, 존 롤스 그리고 장하준 등을 소환하여 로크의 철학과 교차, 대립하는 지점을 안내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로크 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로크 사상의 분절과 변용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치 철학적 언어의 숨은 뜻을 알려주고, 로크 사상의 한계와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해주는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한다.

세계화와 구조조정, 즉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로크의 사상이 갖는 한계는 무엇일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로크의 사상. 그러나 이 사상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본래 의미인 로크식 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복고 운동인 셈”이라며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의해 생겨난 불평등”과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덫”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자유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언어로 선보이고 있다. 로크의 자유주의와 그 현대적 맥락의 이면을 통해 우리는 질문한다. “진정 자유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자유’는 흔히 현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사상으로 부각된다. 개인의 자유, 여기에서 기인한 사적 소유권, 재산권의 자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 현대사회 곳곳에서 주창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아왔던 자유의 의미와 자유주의의 근원, 즉 ‘로크의 자유주의’를 깊이 살펴본다. 자유주의와 사적 재산권, 국가 권력의 분립, 국민의 저항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로크의 자유주의를 현대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로크식 자유주의의 현대적 얼굴인 ‘신자유주의’의 민낯을 속속 드러낸다.

시리즈 소개

EBS 오늘 읽는 클래식

왜 오늘, 또다시 고전이며 클래식인가?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고심해 쓴 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과 성찰을 주기 때문이다. 〈EBS 오늘 읽는 클래식〉시리즈는 동서양 철학 고전을 쉽고 입체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이자 동반자이다. 자칫 사상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독자에게 저자는 방향을 찾아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제공한다. 동서양 고전을 오늘 재음미해서 차분히 읽다 보면 독자는 어느덧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클래식 읽기는 스스로 묻고 사유하고 대답하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 고전을 통한 인문학적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교과서 속에 머물던 철학 사상을
여기 일상에서 새롭고 다채롭게 만나다!

공자, 노자, 맹자에서 플라톤, 토머스 모어, 로크, 애덤 스미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질 들뢰즈, 슬라보예 지젝 등 현대 철학까지. 동서양 고전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는 대장정을 EBS가 〈오늘 읽는 클래식〉 시리즈에 차곡차곡 담아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아 서점을 기웃거리지만 ‘다이제스트 철학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독자, 인문 고전을 읽고 싶지만 ‘원전’이라는 큰 벽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독자, 철학서를 읽고는 싶지만 무겁고 부담스러워 선뜻 책장에서 꺼내지 못했던 독자까지! 철학적 지식의 깊이와 현대적 의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고등학생부터 성인 독자들이 지금 바로 펼치고 싶은 고전강독 시리즈!

일생에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철학 고전,
〈EBS 오늘 읽는 클래식〉으로 오늘부터 철학 정주행!

〈EBS 오늘 읽는 클래식〉은 하나의 시리즈로 근현대 철학을 총망라하는 EBS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공동기획이다. 철학 고전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서양 철학의 역사와 현대 사상의 계보를 가로지르는 철학 고전 종합 해설서로, 각 철학자들의 삶은 물론 주요 철학 사상, 철학적 계보를 엿볼 수 있는 연계 도서 추천까지 한 권에 담았다. 철학 고전으로 오늘날의 사회, 정치, 경제를 톺아보고, 현대사회의 개인과 공동체에 필수적인 철학적 사유를 이 시리즈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우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고 올인고전학당 연구소장 및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청소년 시절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릴케의 시와 실존주의 철학을 읽었다. 시대의 아픔을 느끼며 헤겔과 마르크스이 변증법으로 실천의 논리를 공부하는 동시에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불교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의 해체론으로 문명 전환의 논리를 연구했다. 현재는 주로 지젝의 정신분석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사 비평을 하고 있으며, 들뢰즈의 차이 존재론과 양자역학의 성과를 아우르는 존재론 탐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철학 교양서로는 『스무 살에 만난 철학 멘토』, 『로크의 정부론』, 『열여덟을 위한 논리개그 캠프』(공저), 『철학, 문화를 읽다』(공저), 『철학, 삶을 묻다』(공저) 등을 펴냈으며, 학술서로는『장자의 눈으로 푸코를 읽다』,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공저), 『윤리적 삶과 사회적 규범의 성찰』(공저)『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공저)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