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민간투자사업법

법.시행령.판례요지 삼위일체

이창수 지음

e퍼플 2022년 09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주요판례의 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민간투자사업법의 개별 조문 바로 밑에 해당되는 시행령을 두어 가독성과 법령간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해당 법조문별로 관련되는 판례의 요지를 배치하여 민자사업 종사자분들께 삼위일체로 민자사업의 핵심(core)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이지만 사업 인허가 및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준거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지침도 함께 실어, 종이책 및 ebook으로 함께 발간했는데 이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지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인 바,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차 례

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생략)

제2편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부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부 칙(생략)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수

저자(이창수)는 1987년 행정고시 합격후 미네소타대 로스쿨 석사, 버클리대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유학하였고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국정과제관리관·규제총괄정책관 등으로 32년간 근무하였다. 2020년 9월부터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져 5~6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신분당선(강남~용산) 사업을 행하는 새서울철도(주)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22년 5월 28일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신사)을 우선 개통한 뒤, 본격적인 용산시대 개막에 발맞춰 나머지 2단계 신사~용산 구간도 2032년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