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조영남 지음

21세기북스 2022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9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다시 말하면 ‘공산당 영도 체제’인 셈이다.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 공산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도 담았으며, 글과 함께 수록된 54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
1.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 체제
2.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3. 당-국가 체제의 세 가지 유형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공산당 영도 원칙
1.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2.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3.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4.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5.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제2부 공산당 조직

공산당 중앙의 영도기관과 사무기구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2.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3.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4.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5.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6. 중앙 사무기구
7. 중앙 판공청: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자 간부 배양학교

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1. 당조의 성격과 임무
2. 당조의 종류: ‘당조’와 ‘당조 성질의 당위’
3. 영도소조의 종류와 역사
4. 시진핑 시기의 ‘영도소조 정치’
5.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공산당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1. 행정등급 체계와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
2. 공산당 지방위원회
3. 공산당 기층조직의 지위와 임무
4. 공산당 기층조직 제도와 운영
5.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3부 공산당 당원

공산당원의 증가와 구성 변화
1. 공산당원의 증가 상황
2. 공산당원의 구성 변화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1.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2.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3. 입당 동기와 당원 혜택

제4부 결론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공산당-국민 관계: 통치 정통성 문제
2. 공산당-국가 관계: 국가 통치 체제의 문제
3.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의 공산당 통치 정당화 문제
4. 엘리트 정치 체제: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성 문제
5.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책 속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나 독재 체제라는 말로는 공산당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즉 공산당이 권위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주로 공산당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고집하는 한, 결국 우리는 잘해야 반쪽짜리 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29-30쪽)

공산당 조직은 지역별로는 ‘중앙(center)-지방(local level)-기층(basic level)’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여기에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가 속한다. 둘째는 공산당 ‘지방조직’, 즉 각급(各級) 공산당 지방위원회다. 여기에는 공산당 성(省)(자치구·직할시) 위원회, 공산당 시(市)(자치주) 위원회, 공산당 현(縣)(시·구) 위원회가 속한다. 셋째는 공산당 ‘기층조직’이다. 당 기층조직은 도시와 농촌 등의 기층사회, 공산당·국가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사업단위)·인민단체 등 기층 단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 등 군(軍)의 부대 단위에 설치된다. (143-144쪽)

특정한 업무 영역(계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당정기관과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조직이 바로 영도소조다. 영도소조의 세부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영도소조’라 하지만, 어떤 것은 ‘위원회(委員會)’라고 부른다. 또 어떤 것은 ‘조정소조(協調小組)’ 혹은 ‘공작소조(工作小組)’라고 부른다. 명칭은 달라도 성격과 임무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산당은 기본 조직인 당 위원회 이외에 당조와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영도조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영도한다. (233-244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진분자’, 우리식으로는 엘리트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입당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선진분자인가는 오직 공산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선진분자로 인정받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을 각계각층의 상위 6∼7% 정도의 엘리트들이 모인 ‘엘리트 결사체(elite association)’ 혹은 ‘엘리트 정당(elite party)’으로 부른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당과 공산당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386-387쪽)

공산당 영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사회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점, 지식인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한 점,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당정간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된다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확실하게 유지가 보장된 만고불변의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476쪽)

출판사 서평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조영남 지음, 836쪽, 21세기북스 펴냄)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당원만 9천만 명,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인가”
-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구조 분석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領導黨)’인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정치부터 예술까지 공산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중국 체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또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되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다. 공산당은 영도 체제는 다양한 영도 원칙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전면 영도’, ‘민주 집중제’, ‘당관간부(黨管幹部: 공산당의 간부 관리)’, ‘통일전선’ 등의 운영 원칙을 갖는다.

2) 공산당 조직 체제
공산당 조직체제는 지역별로는 중앙·지방·기층 조직, 기능별로는 영도조직과 사무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공산당 영도조직에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다. 또한 중국에는 ‘당조(黨組)’와 ‘영도소조(領導小組)’라는 독특한 영도조직이 있다. 성(省)·시(市)·현(縣) 등 지방에는 공산당 위원회, 향(鄕)·진(鎭)·가도(街道) 등 기층에는 공산당 기층위원회, 그 아래 단위인 도시의 사구(社區)와 농촌의 행정촌(行政村)에는 공산당 (총)지부가 있다.

3) 공산당원의 구성과 활동
시기별로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그들의 구성 상황, 즉 나이·직업·학력·성별·민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원의 충원과 일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 되려고 애쓰는지, 이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산당인(共産黨人, communist)’으로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당의 조직 생활’-예를 들어, 당원 간의 비판과 자기비판-도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중국의 미래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산당 영도 체제는 현재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실,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치는 매우 은밀하게 작동한다. ‘외부인’이 알려고 다가가더라도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는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산당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중국인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정치의 독특한 ‘실체(實體)’와 ‘실제 모습(像)’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민음사),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년, 민음사)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열다섯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