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1

유주선 지음

씨아이알 2022년 09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제2판에는 상법의 무능력자 관련 특례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의 확대 적용 등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판례 보강이 이루어졌다.

상법총칙 부분
첫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총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역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영역을 보완하였다. 그간 간과했던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

상행위편 부분
첫째, 대리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해석을 가하였다. 판례만 소개했던 영역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덧붙힌 것이다.
둘째, 운송업과 금융리스업 관련 새로운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어음 ㆍ 수표법 부분
첫째,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관련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던 상환청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일반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일반론
제2장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제3장 상행위 각론

제3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법의 기초사항
제2장 어음요건의 기재사항
제3장 어음의 법률관계
제4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5장 이득상환청구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서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 입문자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도 기업법의 기본적 원리와 실용적인 법적 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주선

(兪周善) 교수
현) 강남대학교 정경대학(법학 담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