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철학적 탐구

유주선 지음

씨아이알 2022년 09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철학이란 법의 본질과 연원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법철학은 철학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밝혀내는 동시에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결국,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분야로 법과 관련된 철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법철학”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인식의 확대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법철학의 기초가 등장한다. 법과 도덕, 관습법과 조리 등을 다룬다. 우리의 법체계인 성문법의 의미와 성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해석론을 설명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독일 법학의 다양한 사조를 언급하고 있다. 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학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법학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법가사상과 한비자 법치를 다루고 있다. 법학의 철학적 탐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양의 법가사상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수록하였고 필자의 철학박사 논문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비자 인성론의 본질인 호리론(好利論)에 따라 상인과 일련의 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업활동과 정부의 역할을 다루었다. 환경침해에 대하여 정부를 통한 공영보험의 개입 가능성,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와 함께 던져진 차등화된 주식발행 가능성 등이 여기서 던져진 질문이다.
제6장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법의 대처방안을 고민해 본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특강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학에 대한 단견을 간략하게 기술해 본 것이다.

목차

PART 01_법철학의 기초
Chapter 01 법과 도덕
서론/외면성과 내면성/합법성과 도덕성/강제성과 비강제성/결론
Chapter 02 관습법과 조리
서론/관습법/조리/결론
Chapter 03 성문법과 법해석론
서론/성문법과 불문법/법해석과 법적 추론/법해석의 방법/법관의 법형성/결론
Chapter 04 사법영역에서 법의 후견적 기능과 작용
서론/민법상 미성년자와 성년의제/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민법/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법/유질계약의 금지와 허용/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보험계약법상 상대적 강행규정성/결론

PART 02_독일 법학의 제 사조
Chapter 01 자연법, 그리고 역사법학과 개념법학
근대 자연법과 낭만주의 발흥/역사법학과 로마니스트로서 사비니/빈트샤이트와 개념법학/평가
Chapter 02 목적법학, 그리고 이익법학과 자유법학
인간의 이기심과 목적법학/예링의 권리와 대죄/이익법학과 헤크/자유법학과 칸트로비츠

PART 03_중국의 법 사상
Chapter 01 고대 법가사상: 법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론/법가사상의 이해: 법철학적 관점/전기 법가사상/후기 법가사상/결론: 집대성자로서 한비자
Chapter 02 한비자의 법치 체계
한비자의 법치사상/한비자의 법치
Chapter 03 한비자의 술치와 세치
한비자의 술치/한비자의 세치

PART 04_유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hapter 01 상인의 의리와 이익
유가사상을 무장한 상인/상인의 이와 유가의 의/상인의 표본으로서 휘주상인과 산서상인
Chapter 02 유상의 등장과 전개
서론/중국의 유상/우리나라의 유상/일본의 유상/소결
Chapter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도(賈道)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상법의 역할/상인과 거래 안전/기업과 상법

PART 05_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역할
Chapter 01 환경침해에 대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서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영 형태/환경책임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개선방안/결론
Chapter 02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
서론/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거부권부 주식의 허용가능성 여부/차등의결권주식 도입 관련 제 문제/결론
Chapter 03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서론/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방안/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 특례규정과 주주권 강화에 대한 검토/결론

PART 06_기술의 발전과 인간존중
Chapter 01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서론/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빅데이터와 법철학적 과제: 윤리학적 관점에서/결론
Chapter 02 원격의료 도입과 그 파장
서론/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과 코로나-19/인공지능과 코로나-19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법적 영향/의료행위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대응/결론
Chapter 03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 윤리
서론/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과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의 배상책임/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자율주행자동차와 윤리적 쟁점/결론

Appendix 분쟁해결의 법학 앞으로도 그 기능을 잃지 않을 것인가?
대학의 의미/대학과정과 법학/법학공부와 진로/법학과 밥학(?)

작가정보

저자(글) 유주선

현) 강남대학교 정경학부(법학 담당) 교수

6년간 독일 유학 생활은 내 학문의 방법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회사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2005년이다. 강남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회사법, 보험법 등 상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신기술의 등장은 디지털 관련 법제로 관심을 이끌었다. 하지만 항상 나의 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진리 탐구에 있었다. 법학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엇! 법학 앞에 던져질 그 무엇!
젊은 시절 품었던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철학적 탐구로 이어졌고, 2020년 2월 한비자 사상을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현재 상법, 디지털금융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법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