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색적 증명을 허용하지 않으나, 미국은 기일 전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협약’)” 가입시 제23조에 따라 기일 전 서류개시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의 집행을 일정 요건 하에서 거부하는 제한적 거부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거부선언을 한 국가들에 대해서 그 거부선언의 취지에 반하는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 법원은 헤이그증거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라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을 합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첫째, 미국의 헤이그증거협약상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 집행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둘째,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른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헤이그증거협약상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 집행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촉탁서에 기재된 서류가 소송상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에 따른 제한적 거부선언에 따르면 서류의 점유, 보관 등에 관한 진술이 집행거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증언녹취서는 집행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탁서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다수의 문서가 총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문서를 밝히고 있다면 서류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미국 법원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른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① 대항입법을 마련하는 방안, ② 대한민국 법원의 자료제출금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신청하는 방안, ③ 미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대항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은, 미국 법원이 대항입법을 고려하지 않는 점, 당사자는 대항입법 위반의 제재와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제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자료제출금지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한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법마찰은 미국과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미국의 기일 전 증거개시로 인한 우리나라와의 사법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증거조사에 있어 보다 원활한 국제민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법상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
제1절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 개관
제2절 기일 전 증거개시의 범위
제3절 기일 전 증거개시절차
제4절 기일 전 증거개시방법
제5절 기일 전 증거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장 미국의 헤이그증거협약상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헤이그증거협약 개관
제2절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에 따른 선언
제3절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 선언국의 촉탁 집행거부 판단기준
제4절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에 따른 촉탁 집행거부 판단기준 정립

제4장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근거한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으로 인한 사법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제2절 미국 법원의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외국의 대응
제3절 미국의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