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가는 경제

김영용 지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8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둘러싼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빈곤의 자연 환경에서 함께 살았던 자기중심적 인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희소한 자원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파멸을 피하고 공존을 위해 도덕과 법을 발전시켜 현대의 문명사회를 열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속성,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유와 평등, 도덕과 법, 정의, 소유 등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경제 현상에 대한 탐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경제 문제를 둘러싼 세상의 운행 이치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존하는 올바른 국가와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투표와 여론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깨어나도록 설득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인간 세상과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작업은 한 사회를 떠받치는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인 바, 이는 곧 개인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자 한 사회의 존속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애가 강한 존재로서 남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마땅찮아 한다.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의 머릿속 이해와 가슴속 공감을 일치시키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설득하는 주체는 오직 자신일 뿐이다. 이 책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경제학 교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그리고 경제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세 사람이 동네의 한 시장을 둘러본 후 경제 관련 일상사에 대해 주고받은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방담 식으로 엮은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 아래 자기중심적이며 함께 모여 사는 인간의 행동을 세상의 운행 이치에 입각해 논의함으로써 사람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사람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만 관련 사항들을 서로 연결하여 종합적 견해를 가지기 어려운 자유와 평등, 도덕 규칙과 법 규율, 정의, 그리고 소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서를 바탕으로 높이고자 했다. 자유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존속을 위한 지식을 자기 설득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경제 사안들에 대한 단견과 감정적 대응을 억제하고 논리적이며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견해를 가진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책은 방담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주제별로 장을 설정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1장~제3장에서는 경제생활의 기본인 교환의 본질, 목적과 결과 및 그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사유 재산권이 없는 사회주의 몰락의 필연성을 자본재 및 자본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제4장~제6장에서는 인간 세상의 질서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자연과 인간의 속성, 그 속성에 바탕을 둔 자유, 평등, 도덕 규칙과 법 규율 및 법치, 정의와 소유 개념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한다. 소유 없는 곳에 정의는 없으므로 소유의 안정성 파괴는 사회 붕괴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제7장~제10장에서는 경쟁과 복지 시스템,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의미, 기능, 결정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용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제11장~제13장에서는 투자와 투기, 특히 주택 투기, 그리고 사람들이 운(運)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횡재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제14장~제16장에서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회사 형태의 발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본가-기업가 및 경영자의 본질과 기능 및 그들이 얻는 소득의 속성, 그리고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 제17장에서는 부(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 성장은 누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제18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결과인 금융위기의 내용과 진행, 결과 및 탈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19장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목차

목차
머리말 / 5

1. 자유로운 교환으로 얻는 이익 / 15

2. 사유 재산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 / 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차이는 사유 재산 유무 / 35
공유 경제 / 49

3. 자본재와 자본 / 54

4.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자기중심성 및 군거성, 자유 / 60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 65

5. 도덕 규칙, 법 규율, 정의, 소유 / 69
도덕과 법의 탄생 / 69
법 규율과 법치 / 78

6. 평등 / 94

7. 경쟁 / 106

8. 복지 / 124
가격의 기능 / 124
복지 정책 / 131

9. 가격의 의미와 결정 / 139

10. 비용 / 153

11. 투자와 투기 / 168

12. 주택 투기 / 182
분양가 상한제 / 188
주택 보유세 중과 / 192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효과 / 197

13. 횡재 / 203

14. 주식회사 / 209

15. 자본가, 기업가, 경영자 / 219

16. 기업 / 252

17. 경제 성장 / 283

18. 금융위기 / 288

19. 정부의 기능과 역할 / 304

맺음말 / 349
참고문헌 / 355
부록 / 361
찾아보기 / 366

책 속으로

1. 자유로운 교환으로 얻는 이익

김 교수 시장을 둘러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시장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사람들은 채소, 고기, 생선, 옷, 과자, 공구 등의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파는 사람을 공급자 또는 생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들은 이 장소에 왜 모였을까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까요?

박 사장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명령으로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자신의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로 자신이 원하는 식품, 옷, 주거 등을 위한 물건을 사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 하겠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며 또 알 필요도 없는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민 소비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소비자 역시 노동이나 투자 등으로 번 돈으로 식품, 옷, 주거 등을 위한 물건을 사서 소비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들 역시 남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며 또 알 필요도 없는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 사장 그렇게 보니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네요.

김 교수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산에 참여하여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형태로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의 일부는 오늘 소비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가 되고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뤄지지요. 즉 교환이 이뤄지지요. 그렇다면 교환이란 무엇일까요?

오명민 교환은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바꾸는 행위 아닌가요?

박 사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환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남으로부터 받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교환은 내게 없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 쓰려면 매우 큰 비용이 들거나 아예 만들 수 없는 물건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 그렇습니다. 교환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남으로부터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으로부터 특정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남에게도 뭔가를 주어야 하겠지요?

오명민 물론입니다. 공짜로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박 사장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남으로부터 받기 위해 남이 원하는 물건을 주는 것, 즉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교환입니다.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김 교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강조할 사항은 교환의 목적은 박 사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 주는 것, 결국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교환입니다.

오명민 교환의 목적이 자신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교수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팔기만 하고 사지는 않는 것이 부를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만족은 결국 소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절약도 더 풍요한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입니다.

오명민 그러니까 교환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 당연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겨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므로 이익이 되지요. 그럼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박 사장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은 야구공을 가지고 있고 을은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데, 갑과 을이 자발적으로 야구공과 농구공을 서로 교환했다면 갑과 을이 모두 이익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면 교환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구공보다 을이 가지고 있는 농구공을 더 좋아하고, 반면에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구공보다 갑이 가지고 있는 야구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환이 그런 이유에서 생깁니다. 물론 요즈음같이 화폐가 통용되는 화폐 경제에서는 교환에 화폐가 사용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김 교수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박 사장의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지요. 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구공보다 을이 가지고 있는 농구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반면에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구공보다 갑이 가지고 있는 야구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자신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는 물건은 받고, 자신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상대방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는 물건은 주는 것이 교환입니다. 따라서 교환 전에 각자가 가진 가치보다 교환 후에 가진 가치가 더 크게 되지요. 우리는 이를 교환으로 부(富)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증가한 부가 바로 교환의 이익이 됩니다.

박 사장 그렇다면 갑이 농구공에 부여하는 가치보다 을이 농구공에 부여하는 가치가 더 낮고, 을이 야구공에 부여하는 가치보다 갑이 야구공에 부여하는 가치가 더 낮다는 뜻인가요?

김 교수 아닙니다. 야구공이나 농구공에 대한 갑과 을 간의 가치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라는 개인별로 야구공과 농구공에 대해 내적으로 매기는 가치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 사장 그러니까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자신의 가치 체계 내에서 야구공과 농구공을 비교했을 때, 갑은 야구공보다 농구공에, 을은 농구공보다 야구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이군요.

김 교수 그렇습니다. 가치 비교를 말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명민 그럼 내가 물건을 팔기만 하고 사지는 않는다면 나의 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 교수 내가 물건을 팔면 그 대가로 금이나 화폐를 받겠지요? 그런데 물건을 팔고 받은 금이나 화폐를 저장만 하고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증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금이나 화폐 자체를 많이 저장하면 심리적으로는 부가 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릴 수 있는 가치의 증가는 없겠지요.

오명민 돈을 많이 가진 구두쇠의 삶이 궁핍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가요?

김 교수 그렇습니다. 인간의 물질적 삶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소비 증가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저축을 바탕으로 자본재를 획득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것도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 사장 18세기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전에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받은 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담 스미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부의 증가라는 점을 설파했습니다. 금덩이를 먹거나 금덩이로 옷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용

Young-Yong Kim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홈페이지: http://yykim.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