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K의 고언,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

김재인 , 유정 , 이진혁 , 김이정하 지음

도서출판 날 2022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혼돈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 단 0.73%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을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반대편 진영으로 적을 옮겨, 생애 첫 출마에서 국가 최고의 권력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극심한 사생활 논란과 ‘편가르기’가 기승을 부린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기도 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게다가 이렇게 출범한 새 정부가 100일도 채 안 되어 급격한 지지율 추락을 겪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 책은 보통의 상식을 지닌 K-시민이 지난 2022 대선을 분석하고, 다음 시대를 예비하기 위한 뜨겁고 진실한 고언을 담은 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랑에 휩쓸린 정치판과 불통의 정부, 지지부진한 국회를 바라보는 K-시민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고 착잡하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모여 이런 책을 썼다.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는 작금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이, 분출하는 시민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며. 아울러 여전히 날마다 상처 입고 있는 이 땅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 거침없는 진단과 제안이 새로운 희망과 의지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목차

머리말

불가사의한 사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인가?
2022년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달랐다
첫 출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후보 / 동지에서 적으로 / 사생활 선거 / 노골적인 편가르기

대한민국 진보는 왜 이기고, 왜 지는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 교체는 당연한 일인가?
대한민국 보수는 가만있으면 승리한다
대한민국 시민이 진보 세력에게 바라는 것
대한민국 진보 지지층의 성격
호남 / 고학력 중산층 / 40ㆍ50대 / 새로운 진보 세력의 탄생
진보ㆍ중도ㆍ보수 비율은 어떨까?

2022년, 민주당은 왜 패했나?
대한민국 시민에게 선거는 딜레마다!
진보는 가만있으면 절대 안 된다!
광복 이후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적 혁명의 기회였건만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려고 당신들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다

2024년 4월 10일까지 해야 할 일
대한민국에 걸맞은 헌정 체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정치경제가 아닌, 경제정치 시대 / 대의(代議)하지 못하는 대의정치 / 제대로 나라 만들 마지막 기회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할 수 있는 선거제도 / 둘, 차별금지법 제정 / 셋, 국가보안법 폐지
어차피 당신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
지도자를 여론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시민이 꼽는 ‘좋은 대통령 후보’의 기준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 이제 ‘그대’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시민이 꼽는 ‘좋은 대통령 후보’로 7인을 소개합니다

에필로그
주

책 속으로

대한민국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평범한 삶, 이전의 사회, 이전의 정치적 상황을 원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꿈꾸며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평화로운, 다시 말해 평범한 변화나 점진적인 발전을 바란다면 자연스럽게 보수 세력을 선택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김대중도 결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임을 앞서 확인하지 않았나. 그 후 박근혜 정부 역시 탄핵이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_본문 51-52쪽


고학력 중산층 시민 가운데 다수가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의 진보적 의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의 안정적 삶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치적 자각 탓일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사회보장제의 확산, 소수자 집단의 소외 방지, 다양한 정치적 시각의 체제 내 수용, 거대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 빈부격차 해소, 노동자 권익 향상,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위 강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 확보 등은 누가 보아도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면 누구도 악다구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_본문 64-65쪽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추동한 20대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는 그로부터 고작 석 달도 안 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더 강력하게 드러났다. 모든 갈라치기, 이른바 편가르기가 그러하듯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21세기는 통합보다는 지역, 세대, 성별, 아파트 평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일과 반통일, 친미 외교와 중립 외교로 분열될 것이다. _본문 74-75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들은 과도한 세금폭탄이라는 보수 언론의 비난에 못 이겨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이러한 타협으로 무슨 성과를 거두었을까? 아무것도 못 거두었다. 선거에서는 졌고, 목표로 한 불로소득 환수도 이루지 못했다. 처음부터 보수 언론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었다. _본문 87쪽


2020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의 ‘혁명적’ 국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오직 2022년 대선이 끝난 후 이른바 ‘검수완박’(사실 이것도 검찰과 보수 언론의 의도적인 프레임이 담긴 표현이다)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프로파간다적 행동만 했을 뿐이다. (…) 그렇다면 혁명적 권한을 부여받은 진보 세력은 국회를 구성하자마자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둘째, 정치 체제(국회) 변경. 셋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 공개념 확립. 넷째,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사학법 개정. _본문 90쪽


대부분 정치 선진국들에서 다당제가 일반적인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경우, 양당은 특별히 세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사회는 크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나뉘는바, 이들에게는 자신들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주류 정치 세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차악(次惡)을 선택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행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_본문 111쪽


그러하기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나서서 2024년 4월 이전에 나라를 제대로 만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은 보수 세력에 내주었지만, 아니 내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이 만든(‘만들어준’이 아니다. 시민이 ‘만든’ 입헌적 혁명 권력이다) 권리를 이용해 시민이 바라는 바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촛불을 들자거나 점잖게 각성을 요구하는 따위의 칼럼을 쓰는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제 상식적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_본문 118쪽


향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나아갈까? 그 모습을 앞서 구현해보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다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보수 언론과 함께, ‘거야(巨野) 국회 때문에 국정과제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다’는 여론전을 끊임없이 펼칠 것이다. (…) 둘째, 재벌과 대기업은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구애를 할 것이다. 그것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투자가 되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되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진보 세력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 셋째, 분명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다. 사실 국회에 압도적 다수의 야당이 있는 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떠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윤석열-김건희 팬덤 현상도 한몫할 것이고, 언론의 부추김은 그 도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책적 노력은 윤석열 정부의 몫, 실천의 장애는 야당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책임은 누구 몫일까? 당연히 진보 세력 몫이다. (…) 넷째, 대통령 부부는 끊임없이 포퓰리스트적 행동을 할 것이다. _본문 130-133쪽


따라서 우리 글쓴이들은 마지막으로, 향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5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가 이끄는 차기 정부 역시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동반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된 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에,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행보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선택된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 아니었던가. 단 한 번도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해본 적 없고 확인된 바 없는 인물에게 나라를 맡긴 사태 말이다. 우리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기에 적당한 인물들을 평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까닭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_본문 149쪽

출판사 서평

아무도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거의 딜레마!
“보수는 가만있으면 승리하지만, 진보는 가만있으면 절대 집권하지 못한다”

이 책의 글쓴이들은 어설픈 ‘양비론’을 취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진보 세력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보수정치를 원하는 시민이 선택할 만한 보수 정당이 오히려 진보 세력으로 활동하고, 진짜 진보정치를 원하는 시민 눈에는 참된 진보 세력은 보이지 않고 “그놈이 그놈”인 정상배들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본문 85쪽).

그래서 글쓴이들은 “보수는 가만있으면 승리하지만, 진보는 가만있으면 절대 집권하지 못한다”는 대한민국 선거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직시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2020년 4·15총선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 세력에게 헌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혁명적’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이 ‘혁명적’ 국회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불과 2년여 만에 이런 추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진보 세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시민들이 정말로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다음 선거만을 걱정하면서.

그러니 이제 K-시민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를 위해 2024년 4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본문 119쪽)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지금 즉시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를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더 이상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좋은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꼽는 ‘좋은 대통령 후보’로 7인의 인물을 호명한다(본문 156쪽).

“이 작은 책자는 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전 선거와는 다르며, 그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사람의 공부와 전망을 담았다. (…) 준비하지 않고 맞는 변화를 혁명이라고 한다면, 준비하고 맞는 변화는 개혁이 될 것이다. 혁명적 변화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 변화를 준비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를 찍었건, 그리고 향후 다양한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건,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시대를 꿈꾼다면 이 작은 책자의 첫 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_ 지은이 ‘서문’ 중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기업에서 근무했다. 경영컨설팅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빈곤의 카운트다운》 《크라이시스》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며, 여러 정치인의 자문 역과 홍보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제3세계와 미국의 관계, 동아시아와 미국, 유라시아 사이에 펼쳐질 미래에 관해 천착하고 있다.

저자(글) 유정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우리 고전서를 번역.출간했고, 중국 역사와 고전, 미국 민주주의 역사 등 역사가 오늘날 시대와 어떻게 조우하는지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저자(글) 이진혁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여러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변혁에 관해 고민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몇 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 관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글) 김이정하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여성 정치참여, 청년 정치참여의 명분을 뛰어넘는 제도 방안을 공부하고 있다. 유럽 정치경제학과 미국 정치경제학의 근본적 차이에 천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상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