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황선익 지음

더난출판사 2013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 책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성 변경 신청과 친양자제도’,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저작권의 보호’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관련 법들의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등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사전 예방법을 수록하고, 평소 상식으로 알아두면 삶의 지혜가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담아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법률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목차

1장 작은 것일수록 꼼꼼하게 챙기자_ 금전거래
흔한 만큼 탈도 많은 금전거래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증명우편
보증이 도대체 뭐길래

2장 분쟁이 생기기 전에 확인 또 확인_ 부동산거래
부동산 안전하게 사고팔기
주택임대계약,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는다
영세 상인들의 보호막, 상가임대차보호법

3장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_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그 달콤 살벌한 이야기들
영정 앞 가족 싸움, 유언으로 막아라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간단한 사실 입증은 사실관계확인서로!

4장 열심히 일한 보수, 확실하게 보장받자_ 직장생활
일할 권리와 일할 만큼 받을 권리, 취업과 근로계약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
근로자의 행복을 위협하는 업무상 재해

5장 사기 전에 챙겨보고 사고 나서 따져보자_ 소비생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
작은 글씨 속 큰 함정, 약관 규정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다단계판매

6장 예상치 못한 일도 대처하기 나름_
고소?고발과 형사합의
고소와 고발, 그 미묘한 차이
민감한 성범죄, 사후 대처는 어떻게?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무고죄와 형사피해자의 권리

7장 얽히고설킨 교통사고, 법률도 복잡 다양_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 관련 민사책임은 어디까지?
한잔 술의 유혹,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8장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상식_ 기타 주요 법률관계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률분쟁의 간명한 처리,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려면 공탁을!
벼랑 끝에 몰려도 희망은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9장 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_ 소송절차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형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작가정보

저자(글) 황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