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사법제연구-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7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형법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시대 형사법과 단절된 채, 일본식으로 변용된 독일의 형법을 타율적으로 계수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제도를 과거의 유물로 인식하여 비판과 폐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범죄유형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따라가 본다면 그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형법체계의 정립 및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안성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조선시대 범죄유형의 개관(안성훈 류부곤 정지훈)
제1절 개설
제2절 대명률직해 형률(刑律)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제3장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 무고죄를 중심으로(정지훈)
제1절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현황과 문제제기
제2절 비교법적 연구로서 조선시대 무고죄의 검토 필요성
제3절 현대 형사법적 관점에서 파악한 조선시대 무고죄

제4장 시사(示唆) - ‘현대 형사사법에 대한 과거의 교훈’ (류부곤)
제1절 구성요건 세분화와 정형주의
제2절 ‘보고기한’ 및 범죄자 재산몰수, 피해배상

제5장 결 론 (안성훈)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