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1학기, 워크북 포함)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0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재는 제1부 ‘민사소송’, 제2부 ‘민사집행’, 제3부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먼저 제1심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 흐름과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상소제도, 복수의 소송 등을 다룸으로써 민사소송 전반의 기본개념과 내용을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에서는 우선 금전집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강제집행 및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비금전집행과 경매, 보전처분 등을 기술함으로써 민사집행 전반의 기본개념과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실무상 많이 접하는 민사소액, 민사독촉, 전자소송 등과 같은 간이분쟁해결절차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조정, 가사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룸으로써 분쟁해결의 절차 및 제도의 기본개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부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2부 민사집행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3장 보전처분

제3부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논문 : 「조정에 적합한 분쟁유형에 대한 연구」,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원조정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가사소송에 있어서 합의에 상당한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저서 :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공저), 『법과 사회』(공저), 『법학개론』(공저)

저자(글) 김재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현대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등 다수
저서 : 『소비자법』, 『부동산법제』

저자(글) 조승현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시험출제위원
논문 :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등 다수
저서 : 『생활법률』, 『민법총칙』, 『채권법(재산법)』, 『친족·상속』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