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세법 반영) 우리집 주택과 세금 사례연구(개정판)

양도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김현민 , 신희정 지음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2년에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소득세법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중 재산세 산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개편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목차

1. 대상 사례 및 현재 상태 분석 11
(1) 대상 사례 12
(2)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1세대 1주택 기준 13
(3) 2022년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개정 내용 15
1)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5
2) 2022.6.30.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6
3) 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6

2. 양도소득세 계산 17
(1) 양도소득세 개요 18
(2)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19
1)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20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21
3) 양도소득 기본공제 22
4) 양도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22
(3) 신규 주택(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24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26
2)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계산 27
(4) 양도소득세 검토 결과 29

3. 증여세 계산 31
(1) 증여세 개요 32
(2) 조합원입주권 평가금액 100% 증여시 증여세 계산 33
1) 증여재산공제한도 35
2) 증여세 적용세율 35
3) 증여세 자진납부 세액 계산 36
4) 증여 취득세 계산 36
5) 원시 취득세 계산 37
(3) 조합원입주권 평가금액의 일부를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38
(4) 신규 주택의 준공 후 증여시 증여세 계산 40
(5) 증여세 검토 결과 43
(6) 주택 증여 절차와 방법 44

4. 재산세 계산 46
(1) 재산세 개요 47
(2) 기존 주택의 재산세 계산 48
1)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열람 49
2) 공정시장비율 49
3) 주택분 재산세율 50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51

5. 종합부동산세 계산 52
(1) 종합부동산세 개요 53
(2) 종합부동산세 계산 54
1) 주택 공시가격 56
2) 과세 기준금액 (공제금액) 56
3) 공정시장가액비율 56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57
5) 공제할 재산세액 59

6. 검토의견 60
(1) 매도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61
(2)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조합원입주권’ 변화 64
(3) 유예기간 이후 정책적 고려사항 66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68

책 속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달러 강세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의 제한과 대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 세부담 등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주택 매도와 보유를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민

저자 김현민은 금융(보험)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적기업 활동가로서 금융, 정리와삶, 저장장애, 청소,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 및 소비자 인식 실태 조사(2021)』,『수상한 정리 사례연구(2021)』, 『50+세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연구(2020)』,『사회적경제기업의 우회수요 창출을 위한 협업 추진사례 연구(2020)』, 『50+세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연구(2020)』,『정리를 못하는 50+세대 취약계층 1인가구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정리수납 오쿱 마케팅(2018)』, 『코타키나발루, 가족 그리고 따뜻함(2016)』 등이 있습니다.

저자(글) 신희정

저자 신희정은 치과의사로서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실 생활속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문과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한 경험을 기록한 『코타키나발루, 가족 그리고 따뜻함(2016)』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