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려견과 법률이야기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최우영 지음

페스트북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반려견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잘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책은,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법률규범과 분쟁사례에 대해서, 미국변호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과 실무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마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흥미로운 반려동물 규범 지침서”

반려견 문화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미국의 반려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금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이 꼭 알아야 할 체계적인 반려동물 법률제도 참고서”

국제적으로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동물학대금지 법률과 동물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제도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꼭 읽어야 할 깊이있는 Animal Law 입법 전공서”

미국에는 반려견과 관련해서 많은 연방법률과 주법률 및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반려견 법률제도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반려견 법률제도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보호자가 필독해야 할 종합적인 반려동물 법률 교과서”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이웃에 끼치는 민폐나 각종 상해사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많은 이론과 분쟁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법률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 반려견 관련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반려동물 법률 실무메뉴얼”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들이 확산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6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관련해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반려견 보호자,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자, 반려동물용품 공급자, 반려동물 인프라 운영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반려동물 담당부처,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법률서비스 종사자, 법학도와 연구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목차

Chapter 1 동물학대금지와 관련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동물학대금지 법률

제2장 한국의 동물학대금지 법률

제3장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4장 연구시설의 동물실험과 동물학대 금지법률

제5장 화장품과 동물실험

제6장 애완견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


Chapter 2 주거시설의 애완동물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제1장 미국 Fair Housing Act와 Assistance Animal

제2장 미국 민간 임대주택과 애완동물

제3장 미국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시설과 애완동물

제4장 공공주택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제5장 연방정부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제6장 주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애완동물

제7장 노인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시설과 애완동물

제8장 노숙자 보호시설과 애완동물

제9장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애완동물

제10장 콘도미늄과 애완동물

제11장 고층빌딩과 애완동물

제12장 이동식 주택공원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Chapter 3 반려동물 사고와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수의사 의료과실 소송

제2장 미국 Pet Grooming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제3장 미국 애완동물식품 제조회사들과 제조물책임법

제4장 한국의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한 법률



Chapter 4 반려동물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 법률제도


제1장 미국의 유기견 관련 법률제도

제2장 애완동물 도난사고

제3장 반려견 양육권 분쟁


Chapter 5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한 미국 법률제도


제1장 자동차에 애완견을 태우고 산만하게 운전하는 행위와 법률규제

제2장 반려동물을 위한 재산 신탁제도



Chapter 6 반려동물의 대중편의시설 접근권과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보조견의 대중편의시설 출입권

제2장 미국 Air Carrier Access Act법과 Service Animal의 항공기 탑승

제3장 한국의 장애인 보조견 대중편의시설 출입권 제도

제4장 미국에서 식음료 판매시설에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제5장 미국에서 대중편의시설에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제6장 한국에서 대중편의시설에 반려견이 동반출입할 수 있는 권리

제7장 미국의 Dog Park 제도

제8장 한국의 반려견 놀이터 제도


Chapter 7 반려동물의 민폐와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의 맹견 관련 법률규제

제2장 영국의 맹견 관련 법률

제3장 한국의 맹견관리 법률규정

제4장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제5장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들

제6장 개 짖는 소리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제7장 미국 지방자치정부의 조례와 애완동물 규제

제8장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분쟁 관련 제도

출판사 서평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이제 어디를 가나 심심치 않게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 각종 법률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아직 관련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이다.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된 이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현황과 한국의 법 현실을 명쾌하게 소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우영

저자 최우영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JD과정을 마쳤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변호사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오랜기간동안 근무하였고 근래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 기업 법률고문 중재인 및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경기도 양평에서 "제리"라는 시고르자브종 반려견을 수년간 기르고 있고 "반려동물과 더불어살기"라는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