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

김민철 지음

쌤앤파커스 2022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뉴스 속 사건으로 삶에 필요한 ‘법 교양’을 쌓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승패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책 《죄와 벌: 법을 모르면 법에 속는다》는 한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던 중요 사건을 되짚어 보며 판결문에 기초하여 일어났던 사실을 복원해내고, 그 사실과 연관 있는 법적인 개념 및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여 쉽게 법을 이해 할 수 있다. 근로계약, 교통사고부터 상속 분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적재산권, 약속 불이행, 민？형사 사건까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누군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요약하여 알려줬으면 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카카오 페이지 L.I.F.E. 공모전> 금상 수상작!

목차

[프롤로그] 당신이 법을 알아야 하는 3가지 이유

[Part 1] 죄와 벌
1.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2. 그 할머니는 농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을까?
3.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는 어떤 죄?
4. 피바다 발언을 한 전직 조폭이 무죄인 이유는?
5. 그 날, 약촌오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6. 쇠망치 휘두른 족발집 사장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은?
7.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부록 1] 그 때 그 때 다른 법

[Part 2] 연예가 법정
1. 신해철은 왜 죽고 말았나?
2.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 선 이유는?
3. 살을 못 빼서 돈을 내게 된 가수 김태우
4. 유재석이 출연료를 떼일 뻔한 사연은?
5. 고영욱은 어쩌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되었나?
6. 리쌍과 곱창집 사장과의 갈등… 갑의 횡포인가 을의 갑질인가
[부록 2]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Part 3] 사회와 법
1. 어쩌다 ‘디스패치’는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소송을 당했을까?
2. 오원춘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은?
3. 영화 <암살>은 표절작품일까?
4. 남양유업 사태 : 기업의 책임을 묻다.
5. 우리나라에 탐정이 없는 이유
6. 사람의 목숨 값을 책정할 수 있을까?
[부록 3]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

[Part 4] 여성, 가정, 그리고 법
1. 유방암 때문에 군복을 벗은 여군 중령의 사연
2.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사건
3.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4. 치매노인과 결혼하고 50억 상속받은 어느 간병인
5. 부장판사 출신 스타 변호사 최유정의 몰락
6. 세 모자 사건은 무속인과 어떤 연관이 있었나?
[부록 4]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때 유의할 점

[에필로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위하여

책 속으로

법을 알면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도 일종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법률용어나 내용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되지 않나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대략적으로는 알게 될 겁니다.
- 프롤로그 中

예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남녀대결의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뚜렷한 물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범죄에 물증이 남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범죄가 뇌물 범죄와 성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적인 증거도 법적인 의미의 증거에 포함됩니다.
- 그 할머니는 농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을까? 中

억지로 뭔가를 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단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폭행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힘이 사용되면 형법상 폭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안내를 따라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그 안내견을 붙잡아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에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때린 건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붙잡은 행위는 일정한 힘을 사용한 것이어서 일종의 폭행이고, 시각장애인이 하려던 일(이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 권상우 씨에게 피바다 발언을 한 전직 조폭이 무죄인 이유는? 中

신해철을 치료한 A의사는 보통의 의사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막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고, A의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신해철은 왜 죽고 말았나? 中

출판사 서평

왜 살인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에서 낳은 아이를 엄마가 친정으로 데리고 가면 ‘납치’일까?
뉴스를 볼 때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 적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뇌물죄 등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25가지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 기초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우리 생활상에서 벌어지는 법률문제, 뉴스에서 보는 대표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났고 그런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사실관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사건과 연관 있는 법적인 개념과 지식,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으로 어렵다고만 느껴졌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법이 당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떻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지,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연장은 구두로 가능한지, 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뭘 해야 하는지 등의 법적 지식은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급적 병에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병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가지를 모았다. 법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나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함께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저자의 말처럼 법을 안다는 것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을 접하고 익히면 좋은 예방 주사가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김민철

저: 김민철 변호사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게다가 재밌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