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이민열 , 최규환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이 책은 제한된 지면 속에서 기본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헌법 판례의 원리적 이해, 사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증구조의 숙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권 보장이 현행 법률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대부분 과감히 생략하였다. 대신에 간과되기 쉬운 세 번째 요소를 ‘심층검토’ 항목에서 앞의 두 요소와 뚜렷하게 구분하여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쟁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익힌 것을 바탕으로 기본권 규범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1. 기본권의 개념
1.2. 인권과의 관계
1.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 제도보장과 기본권
1.5. 기본권의 주체
1.6. 기본권의 효력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2.1. 기본권의 경합
2.2. 기본권의 충돌
2.3.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1. 기본권 보호영역, 보호법익, 제한의 개념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2.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
3.3. 적법절차원칙
3.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5. 명확성원칙
3.6. 소급입법금지원칙
3.7. 신뢰보호원칙
3.8. 자기책임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4.1. 과잉금지원칙
4.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4.3.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5.2.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6.1. 자유권
6.2. 인신의 안전과 자유
6.3. 생명권
6.4. 신체의 자유

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7.1. 의의
7.2.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7.3. 적법절차원리에 입각한 형사사법절차 및 그에 관한 원칙과 권리

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8.1. 양심의 자유
8.2. 종교의 자유
8.3. 학문의 자유
8.4. 예술의 자유

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9.1. 언론·출판의 자유
9.2. 알 권리
9.3. 집회·결사의 자유
9.4. 결사의 자유

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1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주거의 자유
10.4. 통신의 자유
10.5. 거주·이전의 자유
10.6. 직업의 자유
10.7. 재산권

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11.1. 참정권
11.2. 사회적 기본권 총론
1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12.1. 교육을 받을 권리
12.2. 근로의 권리
12.3. 근로3권
12.4. 환경권
12.5.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2.6. 보건에 관한 권리

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
13.1. 청원권
13.2. 재판청구권
13.3. 국가배상청구권

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
14.1. 형사보상청구권
14.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3. 국민의 기본의무
14.4.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15.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5.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5.3. 헌법적 근거
15.4. 구성요건 및 법적 효과
15.5.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내지 보호권 침해의 심사기준

작가정보

저자(글)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는 『인생을 바꾸는 탐구습관』, 『철인왕은 없다』,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너절한 도덕』, 『자유의 법』,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법복 입은 정의』, 『사치열병』, 『포스트민주주의』, 『계급론』 등이 있다.

저자(글)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