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8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은 1967년 연방사법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습니다. 연방사법센터는 교육부서, 연구부서, 연방사법역사부서, 국제사법교류부서를 중심으로 판사를 포함한 연방법원 내 각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법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방사법센터는 비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휘와 연방사법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이에 연방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방법관들 사이에서도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하는 저작물을 깊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이 연구는 연방사법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립 목적 및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 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 내 교육부서와 연구부서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능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사법부 내 연구기능을 주 임무로 전담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간 업무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연방사법행정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 구조
제3절 수행 기능

제3장 연방사법센터 소개
제1절 개관
제2절 설립 배경
제3절 설립 목적 및 기능
제4절 독립적 지위
제5절 조직 구성

제4장 연방사법센터 부서별 업무
제1절 개관
제2절 교육부서
제3절 연구부서
제4절 연방사법역사부서
제5절 국제사법교류부서

제5장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 사법행정기능
제2절 시사점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