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22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은 전면 새롭게 편성한 전정신판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행정구제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나누면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송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를 연구·고찰하되, 예방적 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강조하였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최소한 하자(瑕疵:흠), 해태(懈怠:게을리 함) 등의 한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연구하길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각주부분에 저자, 저서, 출판사명과 연도를 모두 표시하였으나, 가급적 이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이를 참고문헌에만 두고 본문 각주에서는 출판사명과 출판년도는 삭제 하였다(따라서 저자, 저서, 페이지만 표기).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서는 학설이 바꿔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개정판이 나오는 해마다 페이지도 바꾸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그때 그 때 찾아서 고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Rn(Randnummer[란트눔머]). 를 사용하여 방주(단락번호)로 표기하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페이지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저서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까지도 각주 표기에 있어서 방주(旁註[단락번호])가 아닌 페이지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산기슭 연구실에서
김백유

목차

차 례

행정구제법
제1편 직접적 사전구제
제1장 행정절차

I. 행정절차의 개념 5
1. 개념범위의 사용례 5
2. 개념요소(협의) 7
3. 행정절차의 위치 7
II.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의 이념적 의의 7
1. 행정의 공정성 보장 7
2. 민주행정이념의 제도적 구현장치 8
III. 행정절차의 필요성 8
1. 행정작용의 절차적 규제 8
2.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 9
IV. 행정절차의 연혁 11
1. 미국의 행정절차 11
2. 영국의 행정절차 13
3.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절차 13
V. 행정절차의 내용(일반론) 17
1. 적정절차의 확보 17
2. 내용 17
V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9
1. 서설 19
2.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논쟁 19
3. 입법추진노력 21
4. 행정절차의 내용 23
5.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절차불이행의 효과 52
6. 추완(追完:Nachholung)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치료 65
7. 행정문서열람·정보공개 67

제2편 간접적 사후구제
제 1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
I. 개설 80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80
2. 이념적 기초 80
3.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구별 82
4.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근대국가초기) 83
5. 한국의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의 헌법적 보장) 90
6. 국가배상법의 지위 91
7.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95
8.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객체 99
9. 국가배상청구권의 유형 100
II.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해배상 ？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0
1.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100
2. 배상책임의 요건 110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효과) 180
4. 생명·신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196
5. 이중배상금지 197
6.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99
III.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
1. 국가배상법 제5조 201
2. 책임의 법적 성질(무과실책임·물적 상태책임) 205
3. 배상책임의 요건 206
4.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효과) 218
5. 준용규정 221
IV.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221
V.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22
1.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22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24
VI. 배상청구의 범위와 절차 224
1. 배상액 224
2. 청구권의 불융통성 225
3. 배상절차 225
4. 배상의 범위 225
VII.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226
1. 법률에 의한 제한 226
2. 소멸시효제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28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29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
I. 손실보상청구권 239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39
2. 성질 242
3.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243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243
5.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245
II.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47
1. 이론적 근거 - 학설 247
2.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248
I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265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수용·사용·제한) 265
2. 공권력에 의한 침해 273
3. 특별한 희생 274
4. 침해의 목적성·직접성(Unmittelbarkeit) 문제 281
5. 부작위에 의한 재산권침해 283
IV. 손실보상의 기준·내용 284
1. 개관 284
2. 학설 284
3. 한국 헌법 아래서의 보상기준·방법 285
4. 손실보상의 내용 294
V. 손실보상의 방법 304
1. 보상의 형태 304
2. 보상액의 지급방법 305
3. 보상의 주체 306
VI. 보상액의 결정방법 307
1.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307
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308
3. 상대방의 동의와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기업자(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성균공법학회 회장 ？국가고시 출제위원
？ 저서
헌법학(헌법총론), 한성대출판부, 2010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7;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법치론(I), 한성대출판부, 2009,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I)(헌법총론·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법학 II(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외 다수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정부위기론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