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과 소송법론

김백유 , 류종용 , 김정숙 지음

한성 2022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론 영역에 특히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한 것이다. 현대국가는 행정국가(행정법치국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사회국가 영역(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소송법상의 실현 없이는 정의국가(正義國家)의 확립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다루고 있고, 이들 법령들은 헌법 제34조 및 기타 사회적 기본권이론에 기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일반 다른 사회복지학 과목과는 달리, 엄격한 논리적인 법적 사고의 틀과 함께 이론적 배경 그리고 난해한 법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과목이기도 하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각 법령의 개괄적인 정의와 입법 배경 및 개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범위와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은 법제론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하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가 되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론을 여러 해 동안 강의해 오신 교수님들과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정리 하였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자들은 집필지침을 공유하고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필한 후,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쳐서 공동의견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오늘날의 국가는 과거 행정국가에서 복지국가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도 국가의 시혜(施惠)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도 구체적 권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강조되게 되었다. 본서가 헌법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을 특히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론적 측면에서의 이론전개,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본서(本書)의 명칭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소송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김백유·류종용·김정숙

목차

？？？ 차례 ？？？

제 1 편 사회복지법제론
제 1 장 사회복지제도의 헌법적 의의
제 1 절 사회적 기본권(社會的 基本權)
I. 의의 3
II.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4
1. 개관 4
1.1. 자유방임주의의 폐단 4
1.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5
2. 사회국가이론의 전개와 사회적 기본권 6
3.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7
3.1. 1848/49년의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 7
3.2. 독일 바이마르(Weimar) 헌법(1919)과 사회적 기본권 8
3.2.1.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 8
3.2.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 10
3.3. 독일 Bonn 기본법(독일 연방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12
3.4. 한국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사회국가원리와 헌법규범 13
3.4.1.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의의 13
3.4.2.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14
III.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5
1. 프로그램적 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15
2. 법적 권리설 17
2.1. 추상적 권리설 17
2.1.1. 의의 17
2.1.2. 문제점 18
2.2. 구체적 권리설 19
2.2.1.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현실적 권리 19
2.2.2. 헌법재판소 20
2.3. 양면적 권리설 20
2.4.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알렉시(R. Alexy의 견해) 20
2.5. 학설 20
2.5.1. 허영교수의 견해 20
2.5.2. 양건교수의 견해 21
2.5.3. 사견 21

IV.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21
1.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상호비교 21
1.1. 이념상의 차이 21
1.2. 법적 성격상의 차이 22
1.3. 주체상의 차이 22
1.4. 효력상의 차이 22
1.5. 제한상의 차이 23
1.6. 권리보장절차의 차이 23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관계 23
2.1. 대립？긴장관계로 보는 견해 23
2.2. 상호보완관계로 보는 견해 23
제 2 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생존권) - 헌법 제34조
I. 생활권적 기본권 24
II.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 헌법 제34조 제1항 26
1. 인간다운 생활 26
2. 주된 생존권적 기본권 27
III.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28
1. 학설 28
1.1. 일반적 내용 28
1.2. 헌법재판소 28
1.3. 구체적 권리설 29
1.3.1. 의의 29
1.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 29
2. 사견 30
2.1.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양면적 권리설) 30
2.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기속력의 정도 30
IV.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32
1. 내국인 32
2. 외국인 33
V.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33
1.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33
2.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존의 수준 34
3.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35
VI.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35
VII.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3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의 위헌심사기준 36
1.1.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적 의무의 정도 36
1.2.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36
VIII.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법재판소 판례 37
1.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
2. 토지초과이득세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발생요건 제한 38
4.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38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 38
6. 연금제도의 성격 39
6.1.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39
6.2.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 39
7. 공무원연급법상의 연금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 40
8. 공무원연금법상의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경우 40
9. 국가 등이 공개채용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등 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저자 약력
행정학 박사 류종용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성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한성대학교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2급
？저자 약력
정책학박사 김정숙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정책학 박사 2017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 노인복지 석사 2013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독상담 석사 2014
논문제목 : 노인 자원봉사 교차문화 검증에 관한 연구2017
주요경력 :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칼빈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외래교수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행정학 개론 외래교수 ？ 서울원격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운영교수
경력 및 자격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리더 최고위 수료 ？ 고려대학교 중독상담 최고위 수료 ？ 사단법인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 겸 총무위원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 급 ？ 평생교육사 2급 ？ 노인심리상담 2급 ？ 치매예방강사 2급 ？ 실버놀이지도자 1 급
？ 현) 성북구청 정책심의 위원; 현) 성북구청 장애인복지 심의 위원; 현) 성북구청 사회복지 생활보장 위원; 현) 성북구청 지역사회 주민자치 위원; 현) 서울시 행정안전부 안정보완 위원

저자(글) 류종용

저자(글) 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