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

서헌제 지음

처치앤로 2022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회정관이 왜 필요합니까 ?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사도바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수많은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분쟁 중 많은 부분이 교회법(정관)만 잘 마련해 두었어도 피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무엇입니까 ?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7월 한국교회들이 정관제정이나 개정할 때 참고할 6개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을 전공한 학자와 실무법률가, 목회자들이 주요교단의 모범정관을 토대로 오랜 경험과 토의를 거쳐 제정한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표준정관 제정은 130년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 어떤 책입니까 ?

이 책은 한국교회표준정관의 각 조항별로 해석을 붙이고 각 조항이 적용된 소송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표준정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매뉴얼로서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또한 부록으로는 “우리교회 정관 어떻게 만들까 ?”라는 제목으로 15가지를 질문과 답을 제시하였다.

일러두기

■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성경과 교회의 신조, 교리, 총회헌법과 함께 국가법인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작성하였다.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초교파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모델로 하고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 표준정관은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각 교회에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된다. 표준정관은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존교회 정관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과세에 맞게 상세하게 정하였다.
■ 표준정관의 구성과 각 조항의 형식적 체제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을 따랐다. 각 조문은 “제OO조(제목) ---------”으로, 한 개의 조(條)에 두 개 이상의 항(項)이 있을 때에는 “제OO조(제목) ①,②, ③ ---”으로, 한 개의 항에 두 개 이상의 호(？)가 있을 때에는 “제OO조(제목) ① 1. 2. 3. ---”으로 하였다.
■ 표준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회의 전통에 따랐으나 교단별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용어로 통일하였다(예: ‘공동의회’(장로교), ‘당회’(감리교), ‘사무총회’(성결교), ‘운영위원회’(기하성)는 ⇒ ‘교인총회’로, ‘목회비’, ‘목회활동비’는 ⇒ ‘종교활동비’로,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목사’는 ⇒ ‘담임목사’로 하였다)
■ 표준정관 조항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 】로 표시하여 각 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항존직의 신임투표, 임기제 도입에 관한 조항).
■ 「표준정관 매뉴얼」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담았다.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 판결례는 각주(脚註)로 인용하였으며 판결 뒤에 “[사례 5-III-2B]” 등으로 표시한 부분은 교회법학회가 발간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에 나오는 사례번호이다. 이 책은 지난 50년간 국가법원이 교회사건에 대해 내린 약 300건의 판결을 교회법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으로 「표준정관 매뉴얼」과 함께 참조하면 유익하다. 종교인과세에 관해서는 교회법학회의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이 있다.

목차

제0장 교회정관이란
교회정관의 뜻, 필요성, 표준정관소개

제1장 총칙
교회의 목적, 주권과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

제2장 교인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3장 교회의 직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4장 교회의 기관(회의)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교회재산의 소유 및 등기, 재정과 회계원칙

제6장 보칙과 부칙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

부록 우리교회정관 어떻게 만들까 ?

책 속으로

1. 도대체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한가 ? p 199
2. 교회의 양면성을 고려한 교회정관 p 203
3. 교회의 이름은 어떻게 짓나 ? p 207
4. 교회의 목적과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 p 210
5.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 p 213
6. 지교회와 교단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p 217
7. 교인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 p 222
8.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 p 227
9. 부교역자는 임시직 근로자인가 ? p 232
10.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누가 결정하는가 ? p 237
11. 교회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가 ? p 242
12. 교회분열시 재산은 누가 차지하는가 ? p 247
13. 교회 재정운용의 원칙은 무엇인가 ? p 252
14. 구분기록·관리와 종교활동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 p 257
15. 교회의 해산과 합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p 262

출판사 서평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의 모임인 동시에 국가법이 적용되는 단체이기
도 합니다. 개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정관도 교회가 가지는 이러한 양면성에 맞추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정관은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인 성경말씀에 기초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급적 국가법에 배치되는 내용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법학회의 ‘한국교회표준정관’은 교회정관의 근거를 성경말씀과 교회의 신조뿐 아니라 국가법에도 둠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정관들이 소홀히 하였던 교회재산과 재정부분을 종교인과세 시대에 맞게 보완하였고,
또한 교회정관이 국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법학회가 법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겨 왔듯이,
이 책이 좋은 교재로 널리 활용되어 한국교회가 하나로 합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이승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
박종철│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성복│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장


신앙인의 반듯한 삶으로 학자와 목사의 영성·지성·덕을 겸비한 서헌제 교수님이 한
국교회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만드신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오게 된 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헌제 교수님은 세속법의 가시밭길을 복음의 지혜로 잘 이기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은 성경에 있음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법으로부터 교계와 성도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많이 읽히고 적용되어서 민족의 복음화와 선교 한국, 복음 통일에 큰 유익을 주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하신 한국교회법학회의 교수님들과 회원 여러분, 협조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칭찬하며, 한국교회가 이 책으로 인해 더 안정되고 질서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작가정보

저자(글) 서헌제

엮은이 서헌제(徐憲濟)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목회자 양성원,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공정거래위원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법학박사(Ph.D), 신학석사(Th.M.), 목회학 석사(M.Div.)(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사)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