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서헌제 , 정재곤 지음

처치앤로 2022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 ?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세상을 판단할 성도들이 교회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국가사법기관에 수많은 분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법치주의를 세워야
말씀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교회분쟁의 예방과 치유책이 될 교회법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제 교회도 ‘담임목사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교회법으로 다스리는’ 교회법치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법학교수로서 교회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은 어떠한 책인가 ?
이책은 지난 50년간 법원에 제소된 교회관련 분쟁 300건을 정리하여 교회법 체계에 따라 서술한 것입니다. 저자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로스쿨과 목회자 양성원에서 다년간 강의하면서 저술한 약 1,400페이지 분량의 『종교분장사례연구 1,2』(한국학술정보) 중에서 개신교 교회 관련 분쟁만을 따로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회개의 굵은 베옷이 되어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법

I. 교회와 목회자에게 법이 왜 필요한가?
1. 시작하는 말
2. 교회분쟁의 원인

II.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떤 법이 필요한
1. 대표적 분쟁사례
2. 교회분쟁에 관계되는 법

III.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1. 교단헌법
2. 지교회 정관

IV. 교회에 적용되는 국가법은?
1. 국가법의 체계
2. 교회에 대한 국가법 적용

V. 교회법과 국가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 교회법과 국가법의 차이
2.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

VI. 이 책의 주요내용과 서술방향
1. 이 책의 주요 내용
2. 판결례 중심의 서술

제2장 교회와 국가
I. 교회와 종교의 자유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2. 종교적 양심의 자유
3.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 예배의 자유
4. 선교의 자유
5. 종교적 비판의 자유
6. 종교교육의 자유 :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
7.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난민
8. 종교자유의 남용과 한계

II. 교회와 정교분리
1. 정교분리의 의미
2. 정교분리와 공직자
3. 정교분리와 국가지원
읽을 거리 : “애기봉 성탄트리 유감”
4. 정교분리와 세금
5. 정교분리와 법원
6. 정교분리 관련문제
읽을 거리 :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제3장 교회에 관한 법
I. 교회의 정의, 법적 지위
1. 교회법상 교회
2. 지교회
3. 교단교회
4. 교단교회와 지교회의 관계

II. 교회의 구성원 : 교인
1. 교인의 자격과 지위
2. 교인의 의무
읽을 거리: “교회헌금과 공직선거법”
3. 교인의 권리

III. 교회의 기관 : 회의
1. 통칙
2. 당회
3. 교인총회
4. 제직회
5. 교회의 행정부서
6. 교회의 양면성과 교회행정

IV. 교회의 직원 : 사역자
1. 항존직과 임시직
2. 장로
3. 집사·권사

V. 교회의 책임 : 노무·건축·안전
2. 건축주로서의 교회 책임
3. 시설 관리자로서의 교회 책임
4.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 책임

제4장 목회자에 관한 법
I. 목회자의 지위와 자격
1. 목사의 의의
2. 목사의 직무
3. 목회자의 자격
읽을 거리 : 누가 목사의 자격을 정하는가?

II. 담임목사
1. 담임목사의 지위와 권한
2. 담임목사의 청빙과 해임
3. 담임목사의 보수(사례비)

III. 부교역자
1. 부목사
2. 전도사

제5장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법
I. 교회의 재산소유형태 : 총유
1. 교회재산 관련 규정
2. 총유의 의미
3. 교회부동산의 소유권등기

II. 지교회와 교단유지재단
1. 교회정체와 교회재산
2. 교회재산과 명의신탁

III.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1. 서론
2.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 판례의 변경
3. 교회탈퇴와 재산귀속
4. 법원의 판단기준 평가 : 현실성과 타당성
5. 교회분열과 형사책임

IV. 교회의 재정운용과 법
1. 재정운용의 원칙
2. 예산과 결산
3. 재정장부열람
4. 교회재정의 유용과 형사책임
5. 교회의 회계

V. 교회와 지식재산
1. 교회와 지식재산
2. 성경찬송가 저작권
3. 교회와 상표 및 업무표장

제6장 교회분쟁의 해결방안
I. 교회분쟁의 모습과 해결방안
II. 교회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1. 교회법상 권징재판
2. 교회재판 현황과 분석
3. 교회재판의 위기와 치유방안

III. 국가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1. 국가재판의 한계
2.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

IV. 화해·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 대안적 분쟁해결(ADR)
2.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3.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사역

V. 교회분쟁의 예방과 한국교회법학회
1. 교회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2. 교회법치주의 실현과 한국교회법학회

부록 1 :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 2 : 한국교회 표준정관

출판사 서평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나 총회는 불가불 그동안 생소하였던 법 준수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은혜와 적당히’ 라는 등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법을 알고 법 준수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가 법전문가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오랜 교회법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책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법을 알고 지혜를 얻을 가이드북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정익 목사 / 신촌성결교회 원로

저자는 신앙과 인격과 지덕을 겸비한 법학자로서 교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국교회 TF의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종교인 과세의 독소 조항을 없앴고 지금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키 위해 종교인과세 협의체에서 기독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법학회장으로서 세속의 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던 중에 특별히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국가법과 성경의 원리가 충돌할 때나, 교회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극복하는 지혜가 있으며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충정이 담겨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교회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읽는 모든 이들이 유익을 얻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세계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의 외형적, 물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인들 간의 대립, 교회 리더쉽 승계과정에서의 갈등, 교회재정 불투명과 같은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교회 내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의 전도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법적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책은 대학교수로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국가법과 교회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헌제 교회법학회장의 노작(勞作)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책에서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작가정보

저자(글) 서헌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 법학박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대 학장, 부총장 역임
공정위 산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예장개혁 서울동부노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장로교헌법과 정치)

저자(글) 정재곤

약력 전주고, 전남대경영대 졸업, 부산대 법학석사, 중앙대 법학박사(Ph.D.,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자계속교육과정,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목사안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현재: (사)한국교회법학회 사무처장
저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공), 2018「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공),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