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I) 헌법총론, 국가조직론

김백유 지음

한성 2022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저자의 헌법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법률실무가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저자의 저서중 가장높은 수준의 연구자들을 위한 저서이다. 저자는 이미 헌법요론, 간추린 헌법, 기본강의 헌법학 등 여러 가지 저서들을 출판한적 있으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저술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아마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닌가 한다. 독자들은 교보문고 홈페이지(www.kyobobook.co.kr)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저자의 저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학설은 가급적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판례 및 법조문은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다. 지난번과 같이 본서의 특징은 각 단락의 맨 앞부분에 [···] 등의 표기를 하였는데, 이는 방주(方柱)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방주의 형식을 빌어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문의 세로의 폭을 줄여야 하는 데(국내에 이러한 법학저서로는 허영교수의 헌법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책의 분량(전체 페이지)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므로, 이 책의 저자는 부득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법인 [···] 방식을 채택하여, 가급적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서적 중에서는 저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새롭기는 할 것이지만, 단락의 맨앞 부분에 [···]을 표기함으로써 그 단락전체의 핵심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이 저서의 특징이다.

목차

？？？ 차례 ？？？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과 헌법학
제 1 절 헌법의 의의
제 1 항 헌법의 개념(槪念) 3
I. 일반론 3
1. 개관(槪觀) 3
2. 헌법과 헌법관(憲法觀) - 헌법사상(憲法思想) 5
3. 헌법과 국가법(國家法) 6
4. 헌법의 특성·역사성·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7
II. 헌법의 특성(이중성？양면성)을 기준으로한 헌법개념 7
1. 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성) 7
2.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성) 10
3. 소결:이러한 학설들에 대한 비판 및 사견(私見) 11
III. 헌법의 역사성(歷史性)에 따른 헌법개념 15
1. 서론 15
2. 근대입헌주의적(시민국가적) 헌법 15
3.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26
IV. 헌법의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44
1. 형식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헌법:formelles Verfassungsrecht) 44
2. 실질적 의미의 헌법(실질적 헌법:materielles Verfassungtsrecht) 45
3. 양개념(兩槪念)의 관계 54
V. 헌법사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념 55
1. 헌법사항 55
2. 헌법각론 56
제 2 항 헌법의 특성(特性) 및 기능(機能) 56
I. 헌법의 특성(특질) 56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57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59
3. 헌법 및 헌법조항의 구조적 특성 67
II. 헌법의 기능(機能) 70
1. 개관 70
2. 헌법의 기능(機能) 71

제 3 항 헌법의 분류(分類) 74
I.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75
1. 성문헌법(成文憲法) 75
2. 불문헌법(不文憲法) 77
II. 개정(改正)방식에 의한 분류 78
1. 경성헌법(starre Verfassung) 78
2. 연성헌법(biegsame Verfassung) 79
III.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79
1. 흠정헌법(oktroyierte Verfassung) 79
2. 민정헌법(demokratische Verfassung) 80
3. 협약헌법(paktierte Verfassung) 81
4. 국약헌법 81
IV. 뢰벤슈타인(K. L？wenstein)의 분류 81
제 4 항 헌법관(憲法觀) 82
I. 개관 82
1. 헌법관·헌법효력론 82
2. 헌법관의 등장 배경 83
II.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83
1.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83
2. 옐리네크(G. Jellinek)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Normativismus) 87
3. 켈젠(H. Kelsen)의 규범논리주의(Normlogismus) 88
II. 슈미트(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 90
1. 칼 슈미트의 사상세계 90
2. 결단주의 정치사상의 등장배경 92
3. 법실증주의와 결단주의의 본질적 동일성 93
4. 헌법·헌법률의 구별 93
5. 결단주의와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차이 94
6.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문제점 94
III. 스멘트(Rudolf Smend)의 통합주의적(통합과정론적) 헌법관 97
1. 개관 97
2. 헌법의 개념 97
3. 스멘트의 헌법관의 특징과 비판 98
4. 스멘트의 통합주의적 헌법관의 비판에 대한 변명 99

제 2 절 헌법의 제정(制定)？개정(改正)
제 1 항 헌법의 제정 100
I. 개관(槪觀) 100
1. 의의 100
2. 헌법제정 100
II. 헌법제정권력(verfassunggebende Gewalt;pouvoir constituant) 101
1. 헌법제정의 의의 101
2. 헌법제정권력(제헌권)의 개념 102
3. 이론전개의 형성과 발전 102
4.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12
5.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113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114
7.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14
8. 한국 헌법상의 헌법제정권력 116
9. 헌법제정권력과 주권 ？ 칼 슈미트 119
제 2 항 헌법개정(憲法改正) 119
I. 헌법개정(권력):(verfassungs？nderndeGewalt;pouvoir constitu？) 119
1. 헌법개정의 개념 119
2. 유사개념(헌법변동)과의 구별 120
3. 헌법개정의 필요성 122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성균공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저서>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논문>
？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