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2022년 07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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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1.95MB)
- ISBN 9791161682273
- 쪽수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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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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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비밀을 보장받을 일반적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해석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현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사에 일반적 증거개시제도가 채택되지 않은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침해 문제는 주로 증거제출이 강제되는 형사절차상 수사상 압수 등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이 연구는 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을 얻고, 이에 기초하여 종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 국회에 제출 또는 논의된 「변호사법」개정안 대신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새로운 입법적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관련 입법 이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전개될 해석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제도를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본안재판에서의 증거 배제에 앞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자체를 다투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보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봉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직무상 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물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누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연구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합한 해결방안이 논의, 안출되어 성공적인 법안으로 열매 맺길 기대합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제1절 현행법령 및 판례 검토
제2절 국회 입법안 검토
제3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제2절 영국의 법률전문가 특권
제3절 독일에서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의 보장
제4절 프랑스에서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의 보장
제5절 캐나다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제6절 일본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
제7절 국제법적 규율
제8절 소결
제4장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입법방안
제1절 개선입법의 고려사항
제2절 입법안 제시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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