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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론

김백유 지음
한성

2022년 08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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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2.23MB)
ISBN 9791189456528
쪽수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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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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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서(전자책, eBook)는 저자의 다른 책인 행정법총론 분야에서 특히 행정상 입법(행정입법)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자책(eBook)용으로 따로이 추출할 것이다. 이는 전자책의 장점을 살려 순전히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일반행정법분야인 행정법총론(약 2000페이지)과 행정구제법(약1500페이지)을 각각 따로이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험생 이외의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로스쿨(러스클)재학생, 법조인 등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또 다른 연구서인 행정법총론(약 2000페이지; 도서출판 한성), 행정구제법(약 1500페이지; 도서출판 한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저자는 그의 저서 일반행정법 분야를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으로 따로이 구분하여 출판하였는데, 앞으로는 행정법총론부분과 행정구제법(행정절차법·국가배상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분야를 서로 합하여 일반행정법이라는 명칭하에 출판할 예정이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그 분량이 거의 4000페이지, 대백과사전(大百科辭典)정도에 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여, 아직 합본발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가 단권(행정법총론+행정구제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방대한 분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자들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도록 하기위하여 행정법총론 부분과 행정구제법 부분을 그리고 특수행정법분야에서는 예컨대 경찰법, 환경법 등 각각 따로이 편성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 중에는 저자의 저서들 중 특히 일부분만을 필요로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운반상의 편이, 외국출장 등···), 행정법총론 분야에서는 1) 행정행위론, 2) 행정입법론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였고, 행정구제법분야에서는, 1) 국가배상법, 2) 행정심판법, 3) 행정소송법을 따로이 - 종이책이외에 -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헌법분야에서는 국가조직론, 정부형태론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저서는 꾸준히 발행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일부 필요한 부분만을 전자책(eBook)의 형식으로 구독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게재하였으며, 판례는 과거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게재하여 판례변천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법국가와는 달리 성문법국가에서는 해박한 법률지식 및 법적 마인드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탐구 및 이에 따른 학설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판례의 흐름도 역시 민주화의 경향에 맞추어 행정법상 사인의 지위가 점진적으로 확충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례의 흐름 및 변천을 탐구하는 판례연구도 학설연구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행정법이론 및 행정법원리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견하여 소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가능한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으며, 독자들의 일일이 법전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법조문도 함께 본서에 수록해두었다.
차 례

제 1 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 1 절 행정권의 법제정(制定)행위
I. 행정입법의 의의 3
1. 행정상 입법 3
2.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5
II. 행정국가와 위임입법의 필요성 6
1. 19세기적 위임입법금지 이론(19세기:위임입법금지의 원칙) 6
2. 행정국가적 경향 6
3. 국회중심입법주의의 채택 - 국회전속입법주의의 포기 10
III. 행정입법의 성질 및 문제점 11
1. 행정입법의 성질 11
2. 행정입법의 문제점 11
IV. 행정입법의 종류 13
1. 주체를 표준으로 하는 경우 13
2.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경우 14
제 2 절 법규명령(法規命令)
I. 총설 15
1. 법규·법규범 15
2.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15
II. 법규명령의 성질 18
III. 법규명령의 종류(분류) 19
1. 수권의 근거·범위(내용)를 기준으로 한 분류 19
2. 법형식(권한의 소재·발령기관·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31
IV. 법규명령의 근거(根據) 41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의 근거 41
2. 위임명령의 근거 41
3. 집행명령의 근거 41
V. 법규명령의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瑕疵) 43
1. 성립요건 43
2. 효력발생요건(시행) 46
3. 법규명령의 성립·발효요건의 불비(하자) 46
VI. 법규명령의 한계 47
1.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의 한계 47
2. 위임명령의 한계 48
3. 집행명령의 한계 67
VII. 법규명령(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68
1. 행정입법 통제의 의의 68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9
3. 독일에서의 의회를 통한 입법통제 - 의원내각제 정부에서의 행정입법통제 - 85
4. 미국의 행정입법통제 -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의 행정입법통제 - 97
5. 정부형태에 따른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정도- 의원내각제(독일)인가, 대통 령제(미국)인가에 따른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강도(强度)에 있어서의 상 관관계 102
VIII. 하자(瑕疵)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104
1. 위법명령심사 - 구체적 규범통제 104
2.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가부(可否) 105
IX. 법규명령의 소멸(消滅) 109
1. 법규명령의 폐지 109
2. 종기(終期)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법정부관의 성취) 111
3. 근거법령의 소멸 111
4. 국회의 불승인(不承認) 112
X. 행정입법 부작위(不作爲)와 행정소송 112
1.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12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의 대상적격 112
제 3 절 행정규칙(行政規則)
I. 행정규정-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 115
1. 행정규칙-의의 115
2. 행정규칙의 필요성 117
II. 행정규칙의 성질 118
1. 권력적 기초 118
2. 행정규칙의 법규성 시비(是非) 118
3. 특수한 행정규칙 134
III. 행정규칙의 종류 153
1. 내용상의 분류(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53
2.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의한 분류(야코비:Jacobi) 157
3. 규정형식에 의한 분류-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舊사무관리규정)제4조 157
IV.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59
1. 행정규칙의 근거 159
2. 행정규칙의 한계 159
V. 행정규칙의 성립요건·발효요건·하자(흠) 159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159
2. 행정규칙의 발효요건 161

VI. 행정규칙의 효력 161
1. 내부적 효력(대내적 효력) 161
2. 외부적 효력(대외적 효력) 162
VII. 행정규칙의 흠(하자)·소멸 165
VIII.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65
1. 행정적 통제 165
2. 국회에 의한 통제(입법적 통제) 166
3. 사법적 통제 167
IX.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관계 177
1. 구별의 실익 및 구별기준 177
2. 문제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성균공법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법제처 법제자문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저서
? 헌법학(I, II), 도서출판 한성 ? 행정법치론 (I), 한성대출판부, 200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기타 다수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 ? 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정부위기론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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