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의 경제학적 검토(신회사법시리즈 11)

김정호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6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는 다각화된 기업으로 하여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만들엇다. 지주회사 방식은 기존의 순환출자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규제들이 기존 기업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우리나라의 순수지주회사 규제

제3장 다각화에 대한 논의들
1. 시장, 다각화, 효율성
2. 다각화에 대한 비난의 평가

제4장 지주회사 체제의 필요성
1. 사업부제, 순환출자방식, 지주회사방식
2. 경영환경의 변화와 지주회사 체제의 필요성
3.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이 사회 전체에 손해인가?
4. 지주회사 규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가?

제5장 외국의 지주회사 규제 완화론
1. 일본의 지주회사 해금론
2. 미국의 공익 지주회사 규제 폐지론

제6장 현행 규제의 문제들
1. 부채비율 규제
2.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3. 양도세(법인세 특별부가세) 문제
4. 법인세 문제
5. 지분율 규제
6. 지주회사 전환시기와 법효력 발생시기의 불일치 문제
7. 전환과 설립의 차별대우 문제
8. 정부의 이중적 태도

제7장 정책 대안의 요약과 결론
1. 정책대안 요약
2. 글을 끝내며

<부록> 지주회사 규제의 국제비교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호

김정호 박사는 고품격 경제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이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이전에는 연세대 특임교수, 자유기업원장을 역임했다.한편 김정호 박사는 10년 전부터 유아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간 김교수〉 5부작 시리즈를 연재했고, 교육전문 매체인 〈에듀인 뉴스〉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시리즈’도 연재했다. 유치원 부모 대상 강연도 50여 회 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이 있다.▣저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법, 경제를 만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다.▣ YouTube Creator : 김정호의 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