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특허, 민사본안, 집행에 이르기까지 5년 내에 형사를 제외한 전 분야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주류가 되어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상황을 확인하여 더 나은 요소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 최초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시스템 NextGen을 도입한 미국, 혁신적 개혁으로 시스템을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규범을 만들고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온라인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쉬운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년 내 완성을 위해 급히 만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그대로 있고, 이에 따라 종이소송에 맞춘 민사소송법은 현실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화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 비대면 흐름에 맞게 온라인으로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눈앞에 닥친 AI 시대에 대비하여 사법부 AI 활용 원칙을 차분히 가다듬어 볼 때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제2장 민사전자소송의 연혁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민사전자소송 시행 이전 사법 정보화의 발전
제3절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제4절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제3장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제1절 통계의 추이
제2절 국제적 평가
제3절 국내의 현황

제4장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미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5장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6장 전자소송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1절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제2절 전자문서 및 전자증거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
제3절 전자소송 의무이용자의 범위 확대
제4절 전자소송에 기반한 fast-track의 도입
제5절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
제6절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도입
제7절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대한 대비

제7장 민사소송법 개정 시안
제1절 전자소송을 포괄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제2절 개정 시안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