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집
국립생태원
2019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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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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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연환경조사는 비오톱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서식지 기반 공간 계획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며 독일 연방자연환경보전법(BNatschG)을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자연환경 모니터링 의무(제6조) 및 법적보호대상 비오톱 유형을 제시(제30조)를 제시한다.
독일 연방정부 자연보호청(BfN)은 독일 전역의 비오톱 유형을 대-중-소분류 체계에 따라 총 938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독일 주정부*는 비오톱 유형별 특정항목 및 일반항목으로 구성된 40가지 조사표를 이용하여 비오톱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비오톱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를 경관계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침해조정제도 등 다수의 환경계획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독일 연방정부 자연보호청(BfN)은 독일 전역의 비오톱 유형을 대-중-소분류 체계에 따라 총 938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독일 주정부*는 비오톱 유형별 특정항목 및 일반항목으로 구성된 40가지 조사표를 이용하여 비오톱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비오톱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를 경관계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침해조정제도 등 다수의 환경계획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Ⅰ 독일의 비오톱(Biotop) 제도
1 개요 6
2 법적 근거 7
3 비오톱 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 11
Ⅱ 독일의 비오톱 유형화
1 비오톱 유형 분류 14
2 비오톱 유형 정의 및 평가 17
Ⅲ 비오톱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1 비오톱 조사 개요 34
2 비오톱 모니터링 37
3 비오톱 지도 작성 39
4 비오톱 지도 활용 43
Ⅳ 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검토 결과
1 한독 법률 및 기관 운영에 대한 비교 46
2 한독 비오톱 조사 체계 비교 48
3 정책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56
부록 1 독일 절멸위험 비오톱 유형의 적색목록 60
부록 2 NRW주 비오톱 유형 별 조사표 116
1 개요 6
2 법적 근거 7
3 비오톱 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 11
Ⅱ 독일의 비오톱 유형화
1 비오톱 유형 분류 14
2 비오톱 유형 정의 및 평가 17
Ⅲ 비오톱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1 비오톱 조사 개요 34
2 비오톱 모니터링 37
3 비오톱 지도 작성 39
4 비오톱 지도 활용 43
Ⅳ 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검토 결과
1 한독 법률 및 기관 운영에 대한 비교 46
2 한독 비오톱 조사 체계 비교 48
3 정책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56
부록 1 독일 절멸위험 비오톱 유형의 적색목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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