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설명한 국제조세 실무

김철훈 , 김현준 지음

세종피앤피 2022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조세 머릿말
BEPS, 디지털세, 조세피난처에서의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이슈가 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세금납부관련 문제를 하나의 국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나라에서는 교묘하게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으로 인하여 조세유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구글과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차원에서 과세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OECD, 선진국들이 연대하여 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BEPS 프로젝트, 금융정보자동교환, 해외부동산 신고, 출국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세유실의 그물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국제조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두 개이상의 국가에서 이중과세, 삼중과세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 기업의 회계·세무실무자, 국제조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는 항시 국제조세를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조세는 단순히 「국제조세법」과 같이 하나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의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부분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국제조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이 한국 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와 한국의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아웃바운드로 나누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 이슈의 주체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법률 등 변화하는 국제조세의 흐름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더 좋은 내용과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이 국제조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조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성훈 변호사님, 송일영 노무사님, 박동국 세무사님, 최현윤 변호사님, 오랜 벗이자 조력자인 진일정 회계사님, 박상욱 변호사님, 그리고 중국 잉커로펌의 축취영 변호사님, 일본 시이스트세리사법인 히가시모토 마이 세리사님, 나오미 이마즈 세리사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장인, 장모님, 사랑하는 아들 형민, 성윤 그리고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멘토인 사랑하는 아내 최근희 세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 김현준

이 책을 함께 기획하고 고생하여 주신 김현준 세무사님, 항상 인사이트를 주시는 신방수 세무사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변종화 세무사님, 일정관리를 잘하며 소중한 존재이신 이나영 대리님과 한마음 주임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앤트세무법인 광화문점 김예리 대표세무사와 예쁜 딸 누리와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이신 장모님, 나린이와 누구보다 존경하는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김철훈

목차

제 1 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의의 16
Ⅰ. 비거주자 16
Ⅱ. 거주지국의 판정 17

제 2 절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24
Ⅰ. 과세대상소득 24
Ⅱ. 과세방법 27
Ⅲ.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요령 33

제 3 절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 소득 36
Ⅰ. 이자소득 36
Ⅱ. 배당소득 45
Ⅲ. 부동산소득 50
Ⅳ.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2
Ⅴ. 사업소득 56
Ⅵ. 국제운수소득 57
Ⅶ. 인적용역소득 62
Ⅷ. 근로소득 78
Ⅸ.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98
Ⅹ.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103
ⅩⅠ. 사용료소득 107
Ⅹ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112
ⅩⅢ. 기타소득 114

제 4 절 사업소득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118
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18
Ⅱ.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122

제 5 절 내국법인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150
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150
Ⅱ.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152

제 6 절 이전가격세제 160
Ⅰ. 도입배경 160
Ⅱ. 이전가격과세제도 160

제 7 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186
Ⅰ. 정상가격결정의 사전적 절차 186
Ⅱ. 정상가격결정의 사후적 절차 192
Ⅲ.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97
Ⅳ.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202
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09
Ⅵ.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18

제 8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222
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222
Ⅱ.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226

제 9 절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230
Ⅰ. 국제거래 자료 제출 230
Ⅱ. 가산세의 적용 특례 237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 239
Ⅳ.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243
Ⅴ. 벌칙 246

제 10 절 국가 간 조세 협력 252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훈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중·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김철훈의 국제조세 아카데미 원장·세무법인 하나 국제조세 본부 근무·일본 동경 소재 세리사사무소 근무·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역임·한국세무사회 시험관리위원장 역임·사이버한국외대 회계학부 겸임교수·강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한일세무사친선협회 국제이사·한일세무사친선협회 총무이사·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AT커뮤니케이션 강사·월간 '국세' 칼럼니스트·한국전력 'KPS STORY' 칼럼니스트·NH투자증권 세무자문저서·국제조세바이블 (전자책, 부크크, 2016)·비거주자실무 (삼일인포마인,2021)·세무실무편람 (공저, 한국세무사고시회, 2021)·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실무 (택스미디어, 2021)·해외부동산 양도세 실무 (택스미디어, 2021)블로그 : taxblog.kr이메일 : [e-mail]유튜브 : 철수네 세금연구소김철훈 세무사

저자(글) 김현준

·서운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졸업·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제조세 및 수출세무 전문위원·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국제분과위원회 상임이사·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상담위원·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부회장·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저서·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삼일인포마인, 2016)·스타트업 스타트나우 (삼일인포마인, 2017)·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 가이드(삼일인포마인, 2020)·세무실무편람 (공저, 한국세무사고시회, 2021)이메일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