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 : 한국 가족의 변화와 미래

김혜영 , 유재언 , 한준 , 진미정 , 장민선 지음

끌레마 2022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제와 담론] 시리즈 4권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에서는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가족과 젠더, 세대와 가족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 뒤,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다. 또 현재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논의한다.
현행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하며,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급속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같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상호부양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에게 인정되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수당이나 급여 등을 실질적인 부양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하는 방안 등 가족정책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목차

1. 변화하는 한국 가족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은 왜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 구조와 형태의 변화
가족 실천 및 행동의 변화
가족 변화의 사회적 결과
급진적 초저출생과 1인 가구의 부상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의 확장

2. 가족과 젠더
청년의 비혼·결혼·출산·양육
청년 세대의 갈등, 혐오, 비관적 인식
청년 세대의 비혼 및 만혼화, 동거 출산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하는가
혐오를 넘어 애정과 연대로

3. 세대와 가족
세대와 가족의 관계
세대의 개념과 의미
세대와 가족의 관계
세대와 가족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가족 형성의 지체와 감소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악화
돌봄, 부양의 세대 간 교환과 이전의 약화
세대 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4.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일·생활 균형의 정의
개인화 그리고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을 둘러싼 여러 모습들
가치관의 변화
함께 여가 보내는 사람의 변화
개인 영역의 시간 변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

5. 정책 수급권 단위
현행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보는 가족
헌법에서 보는 가족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는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보는 가족과 가정
국민연금법으로 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본 가족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사회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전환이 논의되는 지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의제와 담론]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더 많은 독자에게 사회보장 의제와 담론을 알리기 위해 쉬운 표현과 대중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혜영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저자(글)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저자(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