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 사회정의를 찾아서

김윤태 , 김창환 , 변수용 , 정세은 지음

끌레마 2022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제와 담론] 시리즈 3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포용적 사회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포용적 사회제도는 절대적 평등주의와 자유 시장 근본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원칙과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접근법이 포용적 사회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정책은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편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정책, 재분배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적 과정이나 어쩔 수 없는 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사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제도를 ‘포용적 사회제도’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목차

1.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 원인, 대안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지구화의 불균등 효과
기술의 진보와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자본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의 약화와 임금 격차의 확대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의 효과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 독식 정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 한국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한국의 소득 불평등
불평등 측정 지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변화 추세와 원인
최상위 불평등 vs. 최하위 불평등
세대 불평등
한국의 자산 불평등
생애 소득 변동을 고려한 대안적 정책 방향

3. 한국의 교육 불평등
교육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양적 측면에서 본 교육 불평등 변화
질적 측면에서 본 교육 불평등 변화
질적 교육 불평등의 변화 요인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학적 변화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공평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4. 한국의 불평등과 조세·재정 정책
불평등과 조세정책의 관계
한국 조세정책의 역사와 특징
한국의 누진적인 조세 체제
저부담-저복지의 조세·재정 정책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상위 계층 누진 과세의 중요성
보편적 누진 증세가 바람직하다
이제는 세제를 바꾸어야 한다

맺음말_포용적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사회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전환이 논의되는 지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의제와 담론]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더 많은 독자에게 사회보장 의제와 담론을 알리기 위해 쉬운 표현과 대중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학부 교수

저자(글) 김창환

캔사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변수용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저자(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