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 : 사회적 돌봄의 변화와 미래

김주현 , 차승은 , 정병은 , 유창민 , 임정미 지음

끌레마 2022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제와 담론] 시리즈 5권 《돌봄은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의 위기와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아동,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분야로 나눠,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멈추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되었던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사회로 확장하고 취약 집단의 돌봄 문제를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위기의 순간이 되자 국가가 맡고 있던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는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 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우리 사회의 돌봄서비스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목차

1. 돌봄의 위기와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색
다시, 돌봄의 사회화를 생각하다
돌봄의 정의와 민주성 그리고 책임의 분배
생애통합돌봄의 필요성
돌봄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상존한다
생애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대안과 발판
돌보는 공동체
돌봄 국가
돌봄의 사회 연대적 해결

2.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아동 돌봄을 둘러싼 고민
현재 한국의 아동 돌봄 상황: 돌봄의 중층구조
아동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
돌봄의 사회화 진화과정
‘좋은 돌봄’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트론토의 ‘좋은 돌봄’의 과정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3. 장애와 함께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인간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장애
장애인을 만나기 힘든 한국 사회
협소한 장애 규정과 낮은 장애출현율
장애인 격리수용과 사회적 배제
장애로 뭉뚱그려질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 돌봄의 현실과 지원제도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장애인 돌봄의 의미와 범주를 확장해야
장애인 돌봄의 목표는 자립생활
저조한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돌봄인력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향상해야
장애인 돌봄의 지역성 확대

4.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지역 안의 청소년으로―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세상
청소년이라고 불러주세요!
학교 밖 세상의 어려움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 낙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한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

5.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죽을 수 있도록―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노인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와 시사점
탈시설화에 기반한 지역 완결형 시스템
니이가타현 나가오시카의 탈시설화 사례
주요 내용과 서비스의 특성
행정이 주도하는 재택요양 연계체계
카나가와현 요코스가시의 재택요양 연계체계 구축 사례
주요 활동과 특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이용자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사회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전환이 논의되는 지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의제와 담론]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더 많은 독자에게 사회보장 의제와 담론을 알리기 위해 쉬운 표현과 대중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저자(글) 유창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