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헌법판례

김백유 지음

한성 2022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헌법(憲法)과 헌법판례(憲法判例)’는 헌법이론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집을 토대로 하여 이를 학설과 접목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름도 단순히 헌법판례 혹은 판례헌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헌법과 헌법판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함께 본서는 저자의 그동안의 도서출판 한성에서 출간한 헌법학(I),헌법학(II), 행정법총론(도서출판 한성), 행정구제법(도서출판 한성), 헌법과 헌법정치(한성대 출판부) 등의 자매편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생각건대 좀더 수준 높은 학술서를 만들기 위하여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례평석 작업도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나, 시간관계상 이번 초판에서는 판례 및 학설 소개에 그치고, 구체적인 판례평석 작업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1987년 제9차개헌 제6공화국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마지하지 않는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공법학(헌법·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는 가급적 가장 최근의 판례도 추가하여 발간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낙산기슭 연구실에서
김백유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