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홍장표 , 나원준 , 이강국 , 황덕순 ,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2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대와 우려가 함께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담대한 정책 비전이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기조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과제인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애써 일구어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 차례

발간사_김유선

1부 소득주도성장이 걸어온 길
01 소득주도성장 5년을 되돌아보며_홍장표
0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_나원준
03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소득주도성장_이강국

2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04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_황덕순
05 복지·사회안전망 정책의 성과와 과제_김태완
06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_강병구

3부 다양한 관점에서 본 소득주도성장
07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_김영경
08 성평등 시대를 위한 과제와 소득주도성장_이숙진
09 고령화 시대의 대응과 소득주도성장_김미곤
10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에서 본 평가_김남근

4부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시선들
11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과잉_원승연
12 양극화의 근원은 건드리지 못한 소득주도성장_채이배
13 진보·보수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 비교_곽정수

5부 한국 경제의 과제와 소득주도성장
14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_김혜진
15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복지체제의 재구성_이태수
16 탄소중립을 넘어 생태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_김병권

참고문헌

집필진 소개

책 속으로

■ 본문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일궈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로 확인됩니다.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6배로 하락해 임금 불평등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2017년 62%에서 2020년 67.5%로 개선되었습니다.
- 5쪽, <발간사> 중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 방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와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참조하였다. 이 두 흐름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주도성장으로 확장하였던 것이다.
-19쪽, <01 소득주도성장 5년을 되돌아보며> 중에서

ILO가 공개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 몫이 늘어나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떤 국민경제가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 해당 경제의 ‘수요 체제’가 ‘임금주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주도적인 수요 체제 특성이 확인된다는 결론이었다. ILO의 기획은 임금주도성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명실상부한 대안적 회복 전략으로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이었다.
-49~50쪽, <0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중에서

출판사 서평

■ 출판사 서평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는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7월 저성장과 양극화를 하나의 해법으로 분배와 성장을 연결시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안되었다. 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진작하여 GDP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적 분석이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의 증가와 정부 이전소득의 확대 두 가지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임금주도성장과 복지 확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았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분배 정책과 함께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을 통한 시장소득의 사전적 개선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일궈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로 확인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로 크게 감소했다. 임금하위 10% 대비 임금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배율은 4.3배에서 3.6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취업자는 2018년 10만 명, 2019년 30만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2018년 0.1%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내 회복해서 2019년에는 6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고용지표는 2021년에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자 많은 사람들이 K-양극화를 우려했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은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1.3배에서 2020년 11.4배로 변함이 없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배에서 5.9배로 개선되었다.
시장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용·노동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차인보호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덕분이다.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생계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정책이 적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전국민의료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한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글) 홍장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자(글) 나원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SK텔레콤 경제연구실에서 장단기 환율 전망을 담당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임금주도성장 모형’, ‘내생화폐이론’, ‘신용제약이 포함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자(글) 이강국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황덕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해 왔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석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 관련 연구를 오래 해 왔다.

저자(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