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법원은 구술변론에 의한 집중심리를 바람직한 심리모델로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기록화 방안으로 법정녹음을 채택하여 2015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녹음은 증인신문절차와 같이 교차신문에서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에 의무적 절차로 진행되고, 녹음물로 조서를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녹음제도는 시행 초기 낯선 기록매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재판부별로 상이한 절차 운영 등의 실무상 혼선을 겪기도 하였으나, 6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재판제도에 녹아들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정확하고 생생한 기록을 통해 구술변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법조계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절차의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정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이용빈도는 낮은 편이고, 대부분 종전과 같이 요약된 형태의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술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 여론은 공정한 절차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녹음이나 녹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정확한 재판의 기록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와 언론 역시 정당한 사법권 통제를 이유로 재판감시시스템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대중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 행사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판공개의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구술변론의 기록화에 적합성을 검증받은 법정녹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녹음 범위의 확대는 단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유도해 심증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조서작성 업무 부담을 줄여 심리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무적 녹음범위의 확대에 대비하여, 법원은 조서와 녹음물의 관계 설정, 녹음물의 적정한 관리방안, 녹음물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방안, 녹음물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기술방안 등 변화된 재판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법정녹음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우리의 법정녹음 제도 개관
제2절 민사재판의 법정녹음에 관한 규정
제3절 형사재판의 법정녹음에 관한 규정
제4절 법정녹음 제도의 운영 실태

제3장 해외의 변론기록화 실무와 법정녹음 제도
제1절 재판의 기록 방식과 조서 작성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영연방
제4절 유럽연합
제5절 아시아

제4장 법정녹음 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
제1절 법정녹음의 합리적 확대 방안
제2절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변론절차와 조서작성
제3절 변화된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재판 운영
제4절 법정녹음 확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녹음물 관리방안
제5절 음성인식기술을 접목한 법정녹음의 혁신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