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를 피하여야 하므로, 법정 내 참석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였던 2020년 우리나라 법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적 재판 운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었고,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독일, 일본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리적 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상재판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하였고,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법원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판운영을 위한 대응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구성원의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상재판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시적 한계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재판의 현황과 대응
제1절 사법과 재판
제2절 코로나19 상황과 법원의 조치
제3절 개별 재판부 등의 구체적·개별적 대응사례
제4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상재판
제5절 특허심판원(행정심판기관)의 대응방안
제6절 법원의 장기적·구체적 대응마련의 필요성

제3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외국 재판의 현황과 대응
제1절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현황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4장 팬데믹 시대 지속적인 재판을 위한 법원의 과제
제1절 재난대응을 위한 장기적 업무지속성계획(COOP) 수립방안
제2절 법정환경 개선방안
제3절 재택근무 확대방안
제4절 영상재판 강화방안
제5절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
제6절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확대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