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대법원은 특별한 사건 선별 권한 내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에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선진국,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에게 많은 영향을 준 나라들은 대부분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외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상고심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자료가 되고, 일정한 시사점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certiorari) 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건 선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영국 대법원도 1년에 100건 미만의 사건만을 상고허가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상고허가 여부의 판단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어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최고법원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경우는 상고허가 여부의 판단과 본안의 판단이 형식과 실질의 면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모두 상고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위스의 경우 상고허가 제도는 아니지만,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프랑스)나 가액상고 제도(스위스)를 두어 일정한 범위에서 사건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최고법원이 모든 사건을 일일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들도 정리하였습니다. 상고제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표적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
제1절 미국 사법조직 개관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 개관
제3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4절 결론

제3장 영국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 대법원의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3절 결론

제4장 독일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3절 독일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4절 결론

제5장 일본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3절 일본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제4절 결론

제6장 그 밖의 나라들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
제3절 캐나다
제4절 노르웨이
제5절 덴마크
제6절 호주
제7절 스위스

제7장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의 시사점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현황
제3절 몇 가지 시사점들
제4절 결론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