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쟁점 (신회사법시리즈 5)

전삼현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을 시작으로 누적투표 제에 관한 고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 이사의 책임, 주주제안권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 권까지 모두 다섯 단락으로 나눠 회사법의 쟁점에 관 해 살핀 책.

목차

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

머리말
충실의무의 의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충실의무위반의 유형
충실의무위반의 효과
결어


2. 누적투표제에 관한 고찰

머리말
신설내용
이론적 고찰
누적투표에 대한 해석론
입법론적 고찰
결어


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이사의 책임

머리말
이사의 개념
업무집행관여자
표현이사
결어


4. 주주제안권

머리말
주주제안제도
주주제안권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어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머리말
입법취지 및 법규정
해석론
절차 및 효과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실효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어

작가정보

저자(글) 전삼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 박사？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Die Verschuldensunabh？ngige Haftung im Luftverkehr,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항공운송법상 무과실책임？？은행거래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문제(상,하)？？민간항공기 종사자의 법적 지위？？은행여신거래 약관상의 위험부담과 면책조항？？독일법상 은행거래계약의 제문제？？은행의 지로업무와 지급거래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독일과 미국의 은행감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은행거래상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