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애완견이 아니다. 인생의 선물 시리즈 제4권

Human Rights(인권)편

이재우 지음

에스크로우서비스 2022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달나라 공화국은 1980년 <오월의 난>이 일어나고 10년 만인 1990년 8월 드디어 지구·역사상 가장 부패·시스템인 <1,000년 전의 중세시대인 고려·시대>에 공신들의 자녀들을 <과거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하던 「음서(蔭敍)제도」를 도입하여 「오월·우상화 법」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오월의 난> 공신들의 자녀들에게 지구·역사상 가장 부패·시스템의 「음서(蔭敍)제도」인 공무원, 공사, 군무원, 교사, 20인 상시근로자 직장의 취업·시험에서 10% 가산점을 주어 특별채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백성들의 자녀들은 <0.1∼0.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취업·시험에서 이유 없이 10%씩 감점을 당하게 되어, 졸지에 「인권유린」을 당하게 되어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사다리 자체>를 없애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에 의하면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러한 <법>들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섭씨 30도가 넘는 삼복더위에 50도가 넘는 찜통·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던 주방장의 아들들은 졸지에 2등 국민인 국민서자(國民庶子)가 되고,

그렇게 만들든 짜장면을 열심히 배달하던 사람들의 자식들도 졸지에 국민서자가 되고, 볼펜 한 자루, 라면 한 개, 화장품 한 개, 신발 한 켤레를 팔기 위하여 밤늦도록 졸린 눈을 비비며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자식들도 모두 졸지에 국민서자가 되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으로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학교 공부를 마치었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금을 충실히 내었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아편(공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은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재주가 있다고 한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아예 없어짐으로 그들은 벼슬길에 오르는 공무원·시험은 물론이고, 일반회사의 취직시험에서까지도 점수를 10%를 감점을 받게 되는 「인권유린」을 당하게 되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졸지에 2등 국민인 국민서자(國民庶子)가 된 사람들은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시집을 오는 여자들이 없어> 장가도 가지 못하는 세월을 만들었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시집을 가고 싶어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온통 <눈에 띄는 남자들이란 모두 2등 국민인 국민서자(國民庶子)뿐>이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시집가면 고생길이 훤한 국민 서자에게 누가 시집을 가겠는가?>라는 시대를 만들었다.

따라서 달나라 공화국의 백성들은 국민서자들로 신분 하락이 되어, 장가들 때가 되어도 시집갈 나이가 되어도 아예 결혼을 포기하니, 아이를 낳을 내야 낳을 수 없어, 달나라 공화국은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목차

1 Cover
2 in cover1
3 in cover2
4 Prologue
5 책을 쓰기 전에
6 들어가는 말
7 body1
1. 인권은 무엇인가?
？알아야 할 상식: 개 팔자가 상팔자여!
？알아야 할 상식: 특별한 장례식!
2. 핵폭탄보다 무서운 진실·폭탄.
3. 세계·최고 최상의 안전장치 정전협정(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
4.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병법.
5.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험
6. 법익(法益: Rechtsgut)이란 무엇인가?
첨부1: 패거리·문화의 본보기 현대판 <하나회>
？알아야 할 상식: 누가 적폐인가?
7. 범죄당 주식회사 계산법.
【우리 모두 의병이 되자】
8. 범죄자를 서사(敍事)하라!
8 body2
9.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
10. 양당·체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11. 아파트 붕괴사고는 왜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날까? <지방분권 망상>
12. 성역화 법은 독재·국가의 전유물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3.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법
첨부1: 끊임없는 편파·왜곡 보도
14. 호남인들은 좌파가 아니다.
첨부1 : 광주시민은 5·18·역사 왜곡·처벌법을 반대해야 한다.
【국민운동 성명서】
15. 갈등·방지법 제정된다.
16.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성
17. 아편·지지율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표이다.
18. 삼인성호(三人成虎)
19. 나치보다 악랄한 10가지 <선동질> 죄.
20.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1. 「의심 죄?」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1: 검찰청법과 국정원법.
22. 헌법 시해·사건
첨부1 : 황교안은 부작위 책임이 있다.
첨부2 : 헌법재판소는 위법 증거를 채택하였다.
첨부3 : 곰을 쥐라고 우기는 이유.
9 body3
23. 금반언원칙(禁反言原則)
첨부1 : 기망(欺罔) 당한 대한민국
첨부2 : 피청구인의 헌법위반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24. 헌법재판관의 능지처참할 11가지 죄.
？알아야 할 상식: 청년·변호사 11인 성명서
【청년 변호사 11인 성명서】
25. 자승자박(自繩自縛)
첨부1 : 오세아노스 호 기적
26. 경풍 암(驚風 癌)을 앓고 있는 돈왕(豚王)
27. 등신당을 해체하라!
28. 조광조와 봉황
29. 죄형법정주의의 학습효과.
？알아야 할 상식: 촉새의 주장
30. 이인호 전 주러대사 증언
【증언 전문】
31. 인권독립 선언서
32. 봉황 인권상 탄생.
10 송시
11 책을 마무리하며.
12 참고서적
13 공통점
14 흥(興)하는 사람
15 봉황·미소 홍자
16 Copyright
17 Employer

출판사 서평

①회사의 채용과 승진시험 교과서로 활용하겠다.
②부동산시장 안정화 방법이 이러한 기막힌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③취업 예상·문제 100권 읽는 것 <보다> 낫다.
④삼국지 읽는 것 <보다> 재미있다.
⑤자본금 10억 <보다> 나은 자영업자 성공비결이다.
⑥퇴직 후의 걱정을 싹 가시게 한다.
⑦젊은이들의 희망이다.
⑧노인 취급 받지 않게 해 준다.
⑨온 세상의 갈등을 말끔히 없애준다.
⑩지은이의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타고난 솔로몬의 지혜로 제시하는
대안·제시는 감탄을 절로 나게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우

저자 이재우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경리과의 <일>을 약 10여 년간 한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는 공인중개사 일을 십 수년간 하면서 <수많은> 법들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는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건의서>를 보내보았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하다는 <것>과 검토해보겠다가 <끝>이었다. 많은 <건의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경험은 풍부하나 이론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대학에서 법학과 4년의 대학을 졸업하고 깨달은 <것>은 <법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학 졸업 후, 곧장 국립 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현 창업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한남대학교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늦은 나이의 공부인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여 대학 때는 총장상 공로상을 <수상> 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는 총장상 표창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직(會職)을 맡아, 당시 노무현·정부의 약 23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무더기로 입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몸으로 막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노무현·정신을 이어받아 26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수천·개가 개정되어 통과되고 있다. 그러한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당제 하의 국회의원들은 소신·행동을 할 수 없어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당제 하의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면, 거대·여당의 국회는 압제자와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되므로 「독재국가」가 되고, 반대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거대·야당의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므로 「식물국회」가 되므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제도이다. 이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체별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여 1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5인∼10인 정도를 뽑고, 3·1원칙 선거제도(1개의 선거구에서 1개의 정당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입후보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정착된다. 다당제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압제자의 거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8세기의 구·시대적 민족·타령이나 하며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먹고살자>는 좌파들의 몰락·시대가 되고, 그 자리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시장경제>의 참된 자유·우파 사상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