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부동산안정 시스템. 인생의 선물 시리즈 제3권
2022년 0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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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77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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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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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 ☞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과 같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보통의 사람들은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를 살다가 ☞ 가정을 꾸리며 <전세>로 옮기고 ☞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지붕 3가구>가 보통이었다. 즉 단독주택 1채에 집주인은 안채에서 살고, 2층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고, 옆방은 사회초년생에게 월세를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신혼부부의 수요자인 <전세> 수요자와 사회초년생의 수요자인 <월세> 수요자들이 살 집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아파트 시대이다. 아파트는 1세대만 산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제도는 전·월세를 놓을 집이 없어진다. 이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세대 2·주택 제도」를 시행하여, 1채는 자신이 살고, 1채는 세를 놓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
2 in cover1
3 in cover2
4 Prologue
5 책을 쓰기 전에
6 들어가는 말
7 body1
1. 부동산을 알면 돈이 보인다.
2. 담합(collusion)과 카르텔(cartel)
3.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전세제도
4. 사람 잡는 1세대· 1주택 제도
5. 부동산은 왜 낡고 고물이 될수록 값이 오를까?
6. 집주인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7. 1인 가구 정책
첨부1 : 빌라는 왜 갭 투자가 많을까?
?알아야 할 상식: 전·월세 값은 왜 고평가가 되었나?
?알아야 할 상식: 사회법 역설.
8. 혐오 시설 임대아파트
9. 부동산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10. 부동산 경기곡선
11. 담합행위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12. 양도세 폐지하고, 부동산거래세 제도 도입
첨부1 : 골탕 법(건물분 부가세)을 폐지한다.
첨부2 :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첨부3 : 스크린 도박장은 외곽으로 이전된다.
13. 부동산·대책은 교육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알아야 할 상식: 국민교육헌장
첨부1 : 과학영재들이 없는 이유
첨부2 : 세종시가 유달리 공실 상가와 빈 점포가 많은 이유
14.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창출
15. 토지공개념 제도는 재앙에 불과하다.
첨부1: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16. 집값은 <얼마가> 적당할까?
8 body2
17. 500년 부동산안정 시스템
<부동산권리 화폐 「봉황」 시스템>
18. 용적률 거래제도
?알아야 할 상식: 강남·집값을 잡으면 서민들에게 이익이 될까?
19. 공인중개사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20. 물은 인류의 젖줄이다.
첨부1 : 물·고래
첨부2 : 「바람의 길」과 「환경·그물」
첨부3 : 환경구(環境球)
21. 오거든 노무시키 가거든 공항
첨부1 : 갯벌을 보존하고 인공 섬을 만들어라
22. 탈원전은 미세먼지 주범이다
?알아야 할 상식: 폐기해야 할 태양광 REC·인증서
?알아야 할 상식: 국민을 속이는 분식회계 SMP 보정계수
?알아야 할 상식: 태양광이 훼손한 산지
?알아야 할 상식: 산림관리공사 설립
첨부1 : 불가마 전쟁
첨부2 : 반도체 부품을 일본에 왜 의존하게 되었는가?
첨부3 : 비수로 돌아온 조선의 <적폐 기술>
9 송시
10 책을 마무리하며.
11 참고서적
12 공통점
13 흥(興)하는 사람
14 봉황·미소 홍자
15 Copyright
16 Employer
①회사의 채용과 승진시험 교과서로 활용하겠다.
②부동산시장 안정화 방법이 이러한 기막힌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③취업 예상·문제 100권 읽는 것 <보다> 낫다.
④삼국지 읽는 것 <보다> 재미있다.
⑤자본금 10억 <보다> 나은 자영업자 성공비결이다.
⑥퇴직 후의 걱정을 싹 가시게 한다.
⑦젊은이들의 희망이다.
⑧노인 취급 받지 않게 해 준다.
⑨온 세상의 갈등을 말끔히 없애준다.
⑩지은이의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타고난 솔로몬의 지혜로 제시하는
대안·제시는 감탄을 절로 나게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우
저자 이재우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경리과의 <일>을 약 10여 년간 한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는 공인중개사 일을 십 수년간 하면서 <수많은> 법들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는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건의서>를 보내보았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하다는 <것>과 검토해보겠다가 <끝>이었다. 많은 <건의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경험은 풍부하나 이론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대학에서 법학과 4년의 대학을 졸업하고 깨달은 <것>은 <법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학 졸업 후, 곧장 국립 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현 창업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한남대학교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늦은 나이의 공부인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여 대학 때는 총장상 공로상을 <수상> 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는 총장상 표창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직(會職)을 맡아, 당시 노무현·정부의 약 23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무더기로 입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몸으로 막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노무현·정신을 이어받아 26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수천·개가 개정되어 통과되고 있다. 그러한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당제 하의 국회의원들은 소신·행동을 할 수 없어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당제 하의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면, 거대·여당의 국회는 압제자와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되므로 「독재국가」가 되고, 반대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거대·야당의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므로 「식물국회」가 되므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제도이다. 이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체별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여 1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5인∼10인 정도를 뽑고, 3·1원칙 선거제도(1개의 선거구에서 1개의 정당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입후보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정착된다. 다당제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압제자의 거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8세기의 구·시대적 민족·타령이나 하며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먹고살자>는 좌파들의 몰락·시대가 되고, 그 자리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시장경제>의 참된 자유·우파 사상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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