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인생의 선물 시리즈 제2권

Employer(자영업자)편

이재우 지음

에스크로우서비스 2022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AI·로봇으로 대체하게 되어, 현재의 노동자들은 모두 자영업자가 된다.

실례로 세종시가 개발되기 전, 직원 50명 규모의 조그만 타올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은 세종시가 개발되므로 할 수 없이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는 공장을 이주하면서 모든 생산시설을 AI·자동로봇으로 대체하였다.

그러자 생산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남편이 하고, 부인은 컴퓨터로 거래처관리와 경리 <일>을 하므로, 직원이 단 1명도 필요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현재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고, 앞으로 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공생의 대안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사회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에 대하여 현재의 자영업자 눈으로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1 Cover
2 in cover 1
3 in cover 2
4 Prologue
5 책을 쓰기 전에
6 들어가는 말
7 body1
1. 자영업자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 알아야 할 상식: 고등학교 때에 경제교육이 필요할까?
2.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3. 제4차 산업혁명
？알아야 할 상식: 나라 <빚>은 얼마가 적당할까?
？알아야 할 상식: 정부·재정은 얼마가 <적당>할까?
4. 상속세는 모든 국민을 올가미를 씌우는 올가미 법이다.
5. 소득 격차의 함정.
6. 「기업승계에 관한 법률」 도입
？알아야 할 상식: 유통·마진(margin)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알아야 할 상식: 금융·실명 제도를 없애면 왜 돈이 모여들까?
8 body2
7. 행복 시스템
첨부1 : 로스차일드
？알아야 할 상식: 공공연히 자살을 강요당하는 자살 공화국 사회.
？알아야 할 상식: 스트레스 법
스트레스 법 <법조문>
8. 창조경제 시스템
첨부1 :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 (The Success of Silicon Valley)
첨부2 : 풀 오리와 과일 뱀
첨부3 : 수소자동차
첨부4 : 종자 연구단지
첨부5 : 수소에너지 연구단지
？알아야 할 상식: 요양보호사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요양보호사 인권조례
9 body3
9. 실물·경제학의 기대수익률 원리
첨부1 : <기대수익률 원리>의 공식1
첨부2 : <기대수익률 원리>의 공식2
？알아야 할 상식: 카르타고 멸망의 교훈
10. 보편적 복지의 역설
첨부1 :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첨부2 : 나우루공화국의 복지 지상낙원
？알아야 할 상식: 소득·주도 성장이론과 분배이론은 어떻게 다른가?
？알아야 할 상식: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다?
11.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까?
？알아야 할 상식: 정부지원금으로 창업한 사람들은 왜 망할까?
12. 「기업윤리 및 자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3. 노동법 폐지되고, 근로계약 법 도입된다.
14. 실업자·대책은 거세 호르몬을 투여하는 짓이다.
첨부1 : 퍼 캐피타(Per Capita) 보고서
15.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16. 의료관광산업 시대
17. 건전한 기업이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든다.
첨부1 : 두 나라 이야기
18. 경제민주화 법은 폐지되고, 경제 선진화법 도입된다.
첨부1 : 3종 주식거래 방법
첨부2 : 부자를 300년을 이어온 최 부자
첨부3 : 스피넘랜드의 교훈
19. 데칼코마니(판박이)
20. 수목장(樹木葬)은 부자를 낳는다.
10 송시
11 책을 마무리하며.
12 참고서적.
13 공통점
14 흥(興)하는 사람
15 봉황·미소 홍자
16 Copyright
17 Employer

출판사 서평

①회사의 채용과 승진시험 교과서로 활용하겠다.
②부동산시장 안정화 방법이 이러한 기막힌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③취업 예상·문제 100권 읽는 것 <보다> 낫다.
④삼국지 읽는 것 <보다> 재미있다.
⑤자본금 10억 <보다> 나은 자영업자 성공비결이다.
⑥퇴직 후의 걱정을 싹 가시게 한다.
⑦젊은이들의 희망이다.
⑧노인 취급 받지 않게 해 준다.
⑨온 세상의 갈등을 말끔히 없애준다.
⑩지은이의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타고난 솔로몬의 지혜로 제시하는
대안·제시는 감탄을 절로 나게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우

저자 이재우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경리과의 <일>을 약 10여 년간 한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는 공인중개사 일을 십 수년간 하면서 <수많은> 법들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는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건의서>를 보내보았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하다는 <것>과 검토해보겠다가 <끝>이었다. 많은 <건의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경험은 풍부하나 이론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대학에서 법학과 4년의 대학을 졸업하고 깨달은 <것>은 <법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학 졸업 후, 곧장 국립 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현 창업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한남대학교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늦은 나이의 공부인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여 대학 때는 총장상 공로상을 <수상> 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는 총장상 표창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직(會職)을 맡아, 당시 노무현·정부의 약 23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무더기로 입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몸으로 막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노무현·정신을 이어받아 26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수천·개가 개정되어 통과되고 있다. 그러한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당제 하의 국회의원들은 소신·행동을 할 수 없어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당제 하의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면, 거대·여당의 국회는 압제자와 <당의 지시>대로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되므로 「독재국가」가 되고, 반대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거대·야당의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므로 「식물국회」가 되므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제도이다. 이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체별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여 1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5인∼10인 정도를 뽑고, 3·1원칙 선거제도(1개의 선거구에서 1개의 정당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입후보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정착된다. 다당제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압제자의 거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8세기의 구·시대적 민족·타령이나 하며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먹고살자>는 좌파들의 몰락·시대가 되고, 그 자리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시장경제>의 참된 자유·우파 사상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이론」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