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1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권리·의무의 존재가 제대로 다투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측에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논리는 거꾸로 흘러 결국 재판청구권의 부실화, 더 나아가서는 민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증거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소송이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원정소송’의 문제 등은 우리 민사재판 제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돌파구로 흔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언급되고, 각자 나름의 범위를 정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디스커버리 도입 등과 같은 증거개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개시의 확대라는 지향점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비밀보호의 장면을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수집 단계, 공개변론의 단계, 소송기록 접근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비밀보호 장치에 관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서 비밀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였고,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장마다 앞서 언급한 세 단계에서의 비밀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법관(서울중앙지법 기업전담부 재판장, 지식재산 전담부 재판장, 서울고법 공정거래 사건 담당법관)은 물론 미국 법관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전문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연구보고서 목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의 보호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원활한 증거개시, 더 나아가 적정한 민사재판을 위한 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민사재판절차가 법률문화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외에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실무가들 사이의 소통과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여 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우리 민사소송에서 비밀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제3절 행정소송 등에서의 비공개 심리절차
제4절 변론의 공개와 비밀의 보호
제5절 소송기록과 비밀의 보호
제6절 법관·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본 실무 현황

제3장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장 비밀 보호에 관한 개선 방안
제1절 비밀 보호 체계의 조망
제2절 증거수집 단계에서 비밀의 보호
제3절 재판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심리
제4절 그 밖의 제언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