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이 정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인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외국의 상업등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부동산등기제도도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는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에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과제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안된 ‘유사한 주제 간 시리즈물’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 양국 간 국제 사법교류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제도 지원의 방법론과 시사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합니다.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ODA 지원이 적합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국제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본금이 80조가 넘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필두로 법무성, 외무성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등기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교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등기제도의 지원 및 교류의 규모 확대가 강력히 요청됩니다. 이미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선진화된 등기법제와 등기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등기제도 상호교류를 수행하고, 외국 현지를 방문하여 비교법적으로 그 곳의 등기실무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미래의 한국 등기제도도 분명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등기제도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외 더 많은 국가와의 등기제도 상호교류 확대 및 비교법적 연구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베트남의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등기의 효력
제2절 베트남 민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제3절 베트남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제4절 등기절차

제3장 라오스의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라오스 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제2절 라오스의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제3절 등기절차

제4장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몽골 민법의 주요 내용
제2절 몽골의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제3절 등기절차

제5장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제1절 부동산등기법제와 등기절차 비교
제2절 시사점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