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자유주의 시리즈 33)

박효종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정치체계에서 행정부의 권위와 위상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한국의 대통령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투영되고 있고 정부의 관료들은 대국민 봉사자보다 규제자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비대한 위상은 행정부가 보유, 행사하고 있는 시장규제권과 재산권 규제에서 작나라하게 나타난다. 본연구가 행정부의 규제권에 대하여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려는 이유는 모든 규제가 그러한 것처럼 경제적 규제도 강제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강제는 복리제고보다는 복리하락 현상이다. 경제행위자 자신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행위자 자신에게 만족보다는 불만을 야기시키게 마련이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를 바라보면서 강제의 열악성을 실감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말을 강제로 강가로 끌고 갈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준칙에서 전형적으로 강제와 규제의 한계를 엿보게 된다. 물론 정부에 의한 규제와 강제를 옥석 구분 없이 모두 열악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마약중독자나 마약매매자에게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와 강제에 관한 한 그 정당성을 납득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기본입장은 무규제주의라기 보다는 최소규제주의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본연구의 최소 규제주의는 무규제주의보다는 최대규제주의와 현격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정부의 방만하고도 자의적인 규제권 행사의 상황에서, 또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의회의 통제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때로는 의회 자신이 지대추고 속성의 규제법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되기 보다는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사법심사권 확대의 정당성을 추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규제와 사법심사권

제2장 이론적 상정: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제3장 정부의 세 가지 유형

제4장 한국정부의 성격

제5장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제6장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제7장 공공이익집단

제8장 사법심사권과 현행사법부의 역할

제9장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제10장 결론 및 전망: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작가정보

저자(글) 박효종

1947년 서울 출생.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경상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문 연구분야는 정치이론, 민주주의론, 공공선택론, 정치사상이다.주요 저서로는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Ⅰ>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Ⅱ>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공정성과 절차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 개혁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대안들>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에 관한 일고찰: 사회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의의 원리와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연계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국가의 위상에 대한 비판적 조명> <현저한 대안의 출현과 개인주의적 합리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지역사회의 힘의 범주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마르크시즘의 국가론에 관한 비판적 접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