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 - 공기지연과 관련비용을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지음

한국건설관리학회 2021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외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추가비용에 대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 관련 클레임이 당사자 간에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와 소송과 같이 제 3자의 참여를 통한 건설분쟁으로 최종 해결을 하게 된다.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계약문화 선진화의 영향으로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클레임과 분쟁 제기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건설클레임 컨설팅업체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국내는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건설클레임 과정과 건설분쟁 단계에서 관련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가 해외에 비해 국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대형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현장의 시공자와 발주자 등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건설분쟁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장 클레임과 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핵심적인 개념과 클레임의 입증 및 평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실무지침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라인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의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계약당사자 간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와 추가비용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의 계약관리 자료와 클레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공사초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수행계획 수립, 공사 진행 중 공사자료에 대한 기록관리, 공기지연과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평가에 대한 절차, 공기지연에 대한 공정분석 방법, 그리고 공기지연과 관련한 추가비용 클레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각 장별로핵심적인 업무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의 Action Item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클레임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개요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 및 목적
2.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 및 내용 구성

제2장. 기록 관리
1. 개요
2. 계약문서 및 서신관리
3. 공정자료 관리
4. 비용자료 관리
5. 자원자료 관리

제3장. 공기지연 클레임 관리
1. 개요
2. 공기지연 클레임의 종류
3. 공기지연 클레임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공기지연 공정분석
1. 개요
2. 공기지연 분석방법
3. 동시발생 공기지연 분석

제5장. 추가비용 클레임
1.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의 입증 및 평가원칙
3.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

참고문헌
용어정의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 국내 건설분쟁 중 공사대금 분야의 연평균 신규 분쟁 제기 건수가 약 7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대부분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건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책임과 추가비용의 결정이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소송 제기로 인한 각종 법률비용 부담과 확정판결까지의 장기간의 분쟁해결 기간 등을 사유로 분쟁을 포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참여주체의 공기지연과 관련한 손실보상 클레임 발생 건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소송 건수를 훨씬 상회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은 국내 건설분쟁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여러 차례 계약분쟁포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건설클레임에 대한 산업차원의 업무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업의 의견 수렴을 계기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연구를 주관하여 진행한 우리 학회 계약분쟁TF위원회는 국내외 건설클레임 및 분쟁과 관련된 실무경험과 연구실적을 보유한 클레임 전문가, 산업계 실무가, 변호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에 애써주신 계약분쟁TF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공사 현장의 클레임 과정과 소송과 중재 등의 분쟁 실무에서 본 가이드라인이 활용됨으로써 현장의 공기지연관련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건설현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999년 창립이래 지난 22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류와 교육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