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2021년 10월 2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37MB)
- ISBN 9791161681863
- 쪽수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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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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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최근 이해충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이하 ‘주식보유’라고 함)가 문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해외사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후에 최근 제정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살핀 후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과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제2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제5절 캐나다·싱가포르
제6절 독일
제7절 일본
제8절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제9절 소결
제3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분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제3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절 소결
제4장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조문별 내용
제3절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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